세월호 사고 유족이 사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에 진정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국회 국정조사 일정 등이 자꾸 지연되자, 참다못한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박씨는 "날이 갈수록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관심이 줄어드는데다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특검 등의 작업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대통령께 토로해서라도 사건이 본질에서 멀어지는 상황을 막고 싶었다"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는 무죄, 분노의 '촛불집회'는 유죄?"
박씨는 진정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사고 발생 75일이 지난 지금까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자정 무렵에도 자식의 유골 앞에서 통곡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3시간도 못 자는 부모들이 있다"며 "아이의 사진만 봐도,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물건만 봐도 눈물 흘리는 것이 요즘 우리 유가족들의 슬픈 일상"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통령께서는 이들을 다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 사망 사고가 아니라 304명의 가정이 파괴된, 잊힐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건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언제·어떻게·왜 죽었고, 누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직무유기로 죽었는지는 꼭 알아야겠다"며 "지난 5월 19일 때처럼 대통령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시는 심정으로 이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 야당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여당은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청문회·특검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전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촛불시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고, 정부의 부실대응 및 늑장대응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며 "승객의 절반도 못살려 놓고 전원 구조라고 오보한 사람들의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분노하고 항의한 시민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박씨가 청와대에 낸 진정서 전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신 304명의 영령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실종자 11인께서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원하오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라고 합니다. 틀림없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님께 진정서라는 글을 올리는 것은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답답한 심경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님께 고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74일이 지났고, 대통령님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신지도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데 이 사건 진상 조사와 관련한 중간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시점까지 중간수사결과 하나 발표하지 않는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혀 조사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국회와 최고 권력기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B-19호 선실 내에서 살려달라고 유리창을 통해 애원하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애써 외면했던 그들이, 자신들에게 지방 선거가 불리해지자 광화문 네거리에서 "살려달라"고 1인 시위할 때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물론 일부 의원들은 예외입니다만),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이 핑계 저 핑계(월드컵 등) 대는 것처럼 저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여당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보다 노골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국정조사와 관련한 기관보고는 또 어떤 현실입니까?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청와대가 세월호 국조특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나라가 진정한 정의가 확립된 나라였다면, 일개 소시민인 제가 무례하게 대통령님께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침몰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했다 하더라도, 해경은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전혀 문제없이 전원 또는 상당수 구조를 했을 것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원인과 수습과정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 및 유가족들께 상세하게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전에, 관련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우리의 현실은 어땠나요? '있어야 할(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대한민국'이었다고 동의하는 국민들은 확신컨대 거의 없을 것입니다.청해진과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외에 현재 가려진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처구니없고 엄청난 이 사건에 대하여 침묵만 흐르다 보니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진정인이 '이 사건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국민여러분께 맞아죽을 각오로 감히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초동 대응 및 침몰 후 구조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님께서 5월 19일 담화문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라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우려 사항을 대통령님께 알려 드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해경 수사권 배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경은 너무나 많은 과오와 상처를 남겼습니다.
▲ 세월호의 운행 상황을 정확히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 ▲ 119 상황실을 통해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에게 배의 위치를 묻는 등 허둥거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 ▲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구조를 적극으로 시도하지 않은 것 ▲ 배가 9시 30분까지 도착하고도 배가 전복될 때까지 배 밖으로 나오는 선원과 승객들만 구조하고, 선내 진입은 전혀 하지 않은 것 등은 입이 아파 이제 더 이상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참고로 우리는 생존자를 '탈출자'라고 표현하며, 해경이 구조했다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경이 사고 발생 이후 실종자 구조라는 힘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 보다 오해를 받는 이유는 바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신병처리 문제가 일례입니다. 사고 당일 밤 해경관계자는 분명히 유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초기에 선장의 신병을 확보하여 승객 구조를 지휘했다. 현재는 수사를 위하여 본인들이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만 반복 방송하고, 몰래 자신들만 대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피의자들을 유치장이 아닌 아파트와 모텔에서 잠을 자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의 CCTV 기록도 2시간가량 삭제됐다고 합니다. 해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현재까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해경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아닌 생존자의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 못하는 해경의 수사 실력도 믿지 않습니다. 해경은 304명이 배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비명소리에도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피의자인줄 알면서도 선장과 승무원들을 사고 당일 '특별대접'을 했습니다. 관계기관 압수수색 하루 전에 그 사실을 피의자들에게 미리 공표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구조 동영상과 진도 VTS 자료을 두고 편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저는 해경이 모든 상황이 끝난 후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제시한 자료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시한 증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고 가공되었다면, 이 과정에서 조작·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해경이 현재까지 자기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해경이 하루빨리 이 사건 수사라인에서 발을 빼는 것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해경해체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 까지 유보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유가족들은 해경 해체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꼬리자르기로 비추어 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 발생원인과 관련한 의혹의 문제입니다. 현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한 점 의심이 없도록 명백히 해명해 주십시오. 지나친 침묵은 의혹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수함 충돌설, 폭발설, 좌초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유가족들은 가슴 떨리고 분노가 치밉니다. 그리고 명확히 알고 싶고, 책임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셋째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발언 및 행동으로 구속된 자의 석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명백한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탄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저 또한 진도 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경험하고 목격 했습니다. 정부에서 유언비어라고 발표했던 문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확산되는 현장을 지켜보았고, 민간인 잠수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바로는 그들의 주장 전부가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적어도 해경이 오해를 살만한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언론기관의 발표와, 배안에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카톡 내용의 문제점이 서로 다른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카톡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공중파에 대고 공개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것 역시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시위 또한 그렇습니다. 분명 촛불시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고, 부실대응 및 늑장대응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승객의 절반도 못살려 놓고 전원 구조라고 오보한 사람들의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분노하고 항의한 시민들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유가족들이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참기 어려운데, 왜 촛불을 들어야 하고 서명용지를 들고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애원해야 할까요?
현재 대부분의 학생 유가족들은 생업에 복귀하지 못했거나, 포기했거나, 복귀했다 하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휴직 및 퇴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 아이를 둔 유족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수능이 며칠남지 않았는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이 올라가기 보다는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업시간 중에 심리치료 문제로 병원에도 가야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치된 하늘공원에는 자정 무렵에도 아이의 유골 앞에서 통곡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3시간도 못 주무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사진만 봐도 울고, 아이가 좋아했던 음식이나 물건만 봐도 눈물 흘리는 것이 요즘 우리 유가족들의 슬픈 일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사망 사고가 아니라 304명의 가정이 파괴된, 잊힐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건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통령님께서 다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제가 살아왔고, 현재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침을 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정부의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제와 새삼 안전과 관련된 규제완화, 부정한 로비, 유착관계, 해난구조 전문가가 없었던 해경 문제 등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고, 누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직무유기로 죽었는지 그것만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대통령님께서는 5월 19일 때처럼 담화문을 다시 발표하시는 심정으로 이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상규명의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유족들의 (객관적으로 그들이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한) 요구대로 속 시원하게 들어 주십시오.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진행함에 있어 본안과 벗어난 주제로 지연되거나 공전되는 일이 없도록 교통정리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