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서 끌올]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반대 댓글 의견 부탁드려요.

ㅇㅇㅇㅇ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4-06-28 22:38:1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의료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이 유치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에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제외함(안 제19조의5)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의료관광 분야 및 체력단련장 등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등으로 확대함(안 제60조)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                               ..

                                           반대 댓글 및 의견 항의전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많이 많이 동참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될려고 이러는지 참 걱정입니다.ㅠㅠㅠㅠㅠ
IP : 116.41.xxx.5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347 급매로 서울대입구역근처 아파트24평 ... 행복하기 2014/07/30 1,551
402346 항암중인 친구에게 선물할 책 추천해주세요 15 꼬꼬꼬 2014/07/30 1,813
402345 성인이 피아노 배워서 베토벤 소나타 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6 2014/07/30 3,889
402344 렌틸콩 어떻게 세척하나요? 1 40초 2014/07/30 1,837
402343 꾸준히 올라오지만 한심한 글 8 .... 2014/07/30 2,243
402342 치아교정 전후 시뮬레이션 잘하는 병원 소개 부탁드려요 2014/07/30 702
402341 별게~다 궁금합니다 1 왜 다를까,.. 2014/07/30 867
402340 이사방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2 ... 2014/07/30 1,573
402339 배두나. 공효진 실제로 보신분??? 37 실제로 2014/07/30 24,403
402338 모기는 아닌데 뭐가 엄청 물어요..ㅠㅠ 6 도와주세용~.. 2014/07/30 4,041
402337 요즘 삼겹살 한근에 얼마에요? 4 삼겹살 2014/07/30 2,282
402336 이쯤에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 2014/07/30 541
402335 베스트글에 현대백화점 마카롱이요 21 피에르 2014/07/30 4,604
402334 부산 맛집 유감 91 그날 2014/07/30 11,959
402333 올케가 출산해서 병원에 가보려는데 뭐 사갈까요? 13 .. 2014/07/30 4,335
402332 부산의 호텔들 4 언덕에서 2014/07/30 1,290
402331 재활운동이나 재활치료 트레이너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아시는 분.. 5 남편만들기 2014/07/30 1,324
402330 1년전 기춘이 오빠가 비서실장이 됨에 따라 모두들 소프트 유신이.. 4 요미 2014/07/30 1,262
402329 박범신 "세월호 진실, 유병언 드라마에 묻힐까 걱정&q.. 3 샬랄라 2014/07/30 1,187
402328 유치원생 아이들 긴 방학 끝나면 안 가려고 하나요? 6 엄만방학이좋.. 2014/07/30 964
402327 세척기 소금 어디서 구입하세요? 3 Aa 2014/07/30 821
402326 잠실.영등포 싱크홀 우려 많아.. .... 2014/07/30 1,488
402325 여기에 천박하고 유치한 여자들 많은 것 같다 13 솔직히 2014/07/30 2,803
402324 한쪽끝이 떨어진거 떼워 씌우는데 왜이리 비싸죠? 1 치아 2014/07/30 743
402323 코 모양에도 유행이 있나요? 버선코 5 ..... 2014/07/3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