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많은 빚지고 있어
- 세월호 비극을 한국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돼
- 한국 사회의 근원적 병폐 조목조목 짚어내
이하로 기자 2014.06.25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세월호 비극을 계기로 한국사회가 성장 위주에서 삶의 가치 위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유했다. 특히 안전을 강화하고 우선 과제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Sewol ferry tragedy should spur change-세월호 여객선 참사를 변화의 계기로, South Korea must ramp up safety and address priorities-한국, 안전을 강화하고 우선과제에 집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세월호 참사가 한국을 철저하게 뒤흔들어놓았다고 진단했다.
한국국민들은 어떤 사회가 이렇게 인명손실을 방관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묻고 있다며, 한국 밖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로 선진국의 인상을 주는 한국이 정작 자신들이 선진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야한다며 이는 ‘오싹한 아이러니’라고 세월호 참사 후의 한국국민의 정서를 전한 뒤, 세월호 참사로 성장 위주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보고 국민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회를 뒤돌아보게 되는 모습을 사설은 전하고 있다.
사설은 이어 이번 세월호 참사로 꼭 짚어야 할 것들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짚은 대목들은 우리들도 꼭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참사를 일으킨 안전문제 대한 규명, 정의에 대한 실현, 한국 문화에 대한 비난 등에 대해 분석하며 한국이 꼭 바꾸어야 할 것들을 제시했다.
먼저 파이낸셜타임스는 참사를 일으킨 안전문제에 대한 규명문제를 거론하며 선박회사와 규제담당자들의 유착관계, 세월호의 화물 과적, 수용량을 늘리기 위한 개조로 여객선이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경영진들의 탐욕과 과실 뿐이 아니라 규제 담당자들과의 공모를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건설에서 교통사고까지 한국의 안전 기록은 하나부터 열까지 개탄할 노릇이라며 한국 정부가 특히 인명이 잠재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분야 등 산업 전반의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장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부패 문제에 대해 기업 이익 우선과 교육시스템 문제를 거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과거 정권들이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 필요악으로 생각하며 때때로 기업들의 부패에 대해 관대한 점을 이번 사고의 배경으로 짚어내며 한국이 이번 참사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권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랫동안,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우선시 해왔고 보통 일반 국민들 위에 한국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며 교육도 이 성장위주 정책의 희생자로 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교육이 ‘외국에서 칭찬을 받았지만, 가치가 의심스러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아이들을 누르고 있는 너무 많은 억압들로 교육시스템은 통제 불능의 상태’라며 ‘비판적인 사고를 지향하고 주입식 학습을 줄이는 데 더 많은 강조를 두어야만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문화를 비난하는 것이 일상적이 되었다며 아이들이 탈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권위에 복종하는 유교관습으로 학생들이 지시에 의문을 갖고 스스로 탈출을 계획하지 못했다는 추론이라고 전했으며 또 다른 하나, ‘빨리 빨리’문화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짚었다.
사설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옳지만 문화의 결점에 대한 생각은 과장될 수 있고 나쁘게 말해서 이런 종류의 비극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유도될 수도 있다고 경계한 뒤 한국이 더 잘해나감으로써 끔찍한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한국은 희생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사설은 말로만 관피아 척결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쓴 소리가 될 듯하다. 관피아 척결을 외치며 막상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국토안보부를 흉내 낸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며 해경뿐 아니라 애꿎은 소방청까지 없앤다는 발상을 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제 2기 내각에서도 온갖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장관 후보에 지명해 과연 적폐척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참사로 교육에 대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욕구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라는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편향적 인사인 김명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에 임명해 국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 적폐 청산, 국가개조 등 독재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박근혜 정권이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가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3백여 명에 달하는 어린 목숨들과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목숨값으로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부정한 정권이 부패한 관료와 함께 해 자신들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보니 외신마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들을 그들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이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성난 마음을 거부한다면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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