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6조원을 전용했었군요

ㅁㅁㄴㄴ 조회수 : 2,944
작성일 : 2014-06-26 08:44:03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6173
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은 지난 1998년 IMF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대량 구조조정하면서 6조1453억원을 연금기금에서 부당 지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부터 공무원 연금 또 개정한다고 기사 뜨길래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많게는 6조9천억원을 전용했다는 주장도 있네요.

저렇게 많이 가져다 써놓고
이제와서 연금 줄 돈없다고, 연금줄이겠다니 이건 뭐 날강도 수준이네요;
공무원 연금에 세금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빼간거 당연히 정부에서 채워넣어야죠

IP : 122.153.xxx.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ㄴㄴ
    '14.6.26 8:47 AM (122.153.xxx.12)

    공무원 연금이 특혜인가요?

    개인부담율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데요

    많이 내고 많이 받는게 정상아닌지요

  • 2. ㅁㅁㄴㄴ
    '14.6.26 8:48 AM (122.153.xxx.12)

    공무원 연금은 7%, 국민 연금은 4.5% 라고 하네요.

  • 3. 그냥
    '14.6.26 8:52 AM (203.142.xxx.231)

    현직공무원인데요. 주기 싫으면 그냥 그동안 낸거. 국민연금으로 다 전환시키고(대신 더 많이 낸부분은 더 많이 감안해줘야죠) 퇴직금따로 줬으면 좋겠어요. 드럽고 치사해서. 그게 더 낫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개인연금도 더 들고 있는데 나 스스로를 믿지 국가를 못믿겠네요.

  • 4. 아참
    '14.6.26 8:54 AM (203.142.xxx.231)

    공무원연금 없애면 공무원도 똑같이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권리가 없으니, 의무도 없어야죠) 노동3권 일반 노동자랑 똑같이 갖고. 5.1일날도 똑같이 쉬고.
    거기다가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똑같이 가입해주고. 그러는게 낫겠습니다. 대신 노후는 내가 개인연금들어서 준비할테니.

  • 5. 좋은날
    '14.6.26 9:01 AM (14.45.xxx.78)

    공무원 연금제 폐지되면 공무원들 더 좋아할수도 있어요.
    월급이 너무 박봉이라 차라리 연금제 폐지하고
    그 돈으로 월급 올리고 퇴직금으로 주는걸 더좋아라 할걸요.

  • 6. ㅁㅂㅅ
    '14.6.26 9:02 AM (116.40.xxx.132)

    공기업도 다 민영화 시키고 급여 올려주세요.대기업만큼
    정년보장 필요없고 , 경쟁체재 도입해서
    전기 수도 철도요금 다 올려주세요. 가격은 정해두고
    맨날 복지 급여때문에 적자라는 소리 듣기 싫어요.
    쓸데없는 4대강 운하 같은거 벌여서 적자 만들고 맨날
    복지가 어떠니...

  • 7. 존심
    '14.6.26 9:05 AM (175.210.xxx.133)

    전제 조건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사용자가 국가입니다. 따라서 연금이 부족하게되면 국가에서 채워줍니다. 뭘로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그럼 국민연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연금을 줄이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6조원 전용한 것은 국민연금 전용한 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조족지혈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의 규모은 2배이상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지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지요.
    도대체 국민연금에 국가에서는 한푼도 보태지 않는데 왜 국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지...

  • 8. 적자규모가
    '14.6.26 9:29 AM (59.187.xxx.99)

    국민연금 문제는 하도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자규모가
    수십 조??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 9. 존심
    '14.6.26 9:33 AM (175.210.xxx.133)

    적자규모가 수십조 수백조라도 국민연금처럼 하면 문제가 없지요.
    연금을 줄이면 되잖아요?

  • 10. ㅠㅠㅠ
    '14.6.26 10:15 AM (39.112.xxx.96)

    에휴...공무원연금이 특혜연금이라...
    이거야 원....
    그냥 다 민영화되길 바래요...

  • 11. 퇴직금
    '14.6.26 10:18 AM (218.159.xxx.121)

    퇴직금 줄 돈 없어서 못할걸요.

  • 12. 그러니까
    '14.6.26 3:29 PM (203.142.xxx.231)

    다 필요없으니까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고, 대신 내가 낸 7.% 비율 유지시켜주고. 퇴직금 주길 바래요.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연결시켜주고. 공무원은 그런것도 없어요.
    내 노후는 내가 개인연금 가입해서 준비하고. 그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602 미생질문. 오과장 과거 여직원사건뭐예요?(스포주의) 2 미생질문 2014/11/18 5,366
437601 화곡동이나 오목교쪽에 부항 잘 뜨는데 있나요? 부항 2014/11/18 608
437600 베스트글, 코스트코 언쟁글에 양보에 관한 의견댓글이 분분한데.... 2 우유좋아 2014/11/18 978
437599 알바비를 안주네요..어떻게 하나요? 5 돈줘~ 2014/11/18 1,819
437598 골덴이 코드료이인가요? 11 남편옷 2014/11/18 1,362
437597 韓기업, 최근 5년간 담합으로 외국서 1조6천억 과징금 세우실 2014/11/18 400
437596 정말 몰라서 질문합니다. 선고기일을 왜 늦추는건가요? 4 .. 2014/11/18 916
437595 한겨레신문, 김무성에게 공식사과. 7 오늘자 지면.. 2014/11/18 1,971
437594 홍은희 너무 대견해보이네요 2 즐점 2014/11/18 2,711
437593 남과 내삶을 비교 안하는 분들은 계기가 있었나요...?? 7 ,.... 2014/11/18 2,221
437592 5세 여아 아주재미있는 영어 dvd 14 추천해주세요.. 2014/11/18 2,361
437591 朴 참석 호주 G20 정상회의 ‘세월호 진실 밝혀라’ 1 light7.. 2014/11/18 746
437590 믿을만한 배도라지즙 파는 곳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8 .. 2014/11/18 2,704
437589 미생 완간 세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4 무게 2014/11/18 1,178
437588 목동에서 오목교까지 맛있는 고깃집 추천 부탁드려요. 4 //// 2014/11/18 1,330
437587 30대 데일리가방 어떤거 드세요? 9 ^^ 2014/11/18 3,592
437586 키스 10초만 해도 8000만 박테리아 전이 7 참맛 2014/11/18 2,141
437585 미니벨로 사용해보신 분들 어때요? 9 미니자전거 2014/11/18 1,340
437584 대장내시경 전날 흰죽 먹으라는데 7 ... 2014/11/18 24,977
437583 a. b상황 봐주세요 9 ~~ 2014/11/18 1,289
437582 제발좀 자식들좀 무턱대고 낳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12 aa 2014/11/18 20,978
437581 장염은아닌데 과민성대장증후군 5 화이트스카이.. 2014/11/18 2,582
437580 수능 본 조카 지방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서울로 가는게 나을까요?.. 5 ㅇㅇ 2014/11/18 1,886
437579 다른개들도 식구들이 화내면 그러지 말라고 26 .. 2014/11/18 2,550
437578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뭐가 있을까요? 6 초보 2014/11/18 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