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6조원을 전용했었군요

ㅁㅁㄴㄴ 조회수 : 2,804
작성일 : 2014-06-26 08:44:03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16173
연금 재정악화의 원인은 지난 1998년 IMF 당시 정부가 공무원을 대량 구조조정하면서 6조1453억원을 연금기금에서 부당 지출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아침부터 공무원 연금 또 개정한다고 기사 뜨길래
찾아보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많게는 6조9천억원을 전용했다는 주장도 있네요.

저렇게 많이 가져다 써놓고
이제와서 연금 줄 돈없다고, 연금줄이겠다니 이건 뭐 날강도 수준이네요;
공무원 연금에 세금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빼간거 당연히 정부에서 채워넣어야죠

IP : 122.153.xxx.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ㄴㄴ
    '14.6.26 8:47 AM (122.153.xxx.12)

    공무원 연금이 특혜인가요?

    개인부담율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데요

    많이 내고 많이 받는게 정상아닌지요

  • 2. ㅁㅁㄴㄴ
    '14.6.26 8:48 AM (122.153.xxx.12)

    공무원 연금은 7%, 국민 연금은 4.5% 라고 하네요.

  • 3. 그냥
    '14.6.26 8:52 AM (203.142.xxx.231)

    현직공무원인데요. 주기 싫으면 그냥 그동안 낸거. 국민연금으로 다 전환시키고(대신 더 많이 낸부분은 더 많이 감안해줘야죠) 퇴직금따로 줬으면 좋겠어요. 드럽고 치사해서. 그게 더 낫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개인연금도 더 들고 있는데 나 스스로를 믿지 국가를 못믿겠네요.

  • 4. 아참
    '14.6.26 8:54 AM (203.142.xxx.231)

    공무원연금 없애면 공무원도 똑같이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권리가 없으니, 의무도 없어야죠) 노동3권 일반 노동자랑 똑같이 갖고. 5.1일날도 똑같이 쉬고.
    거기다가 산재보험. 고용보험도 똑같이 가입해주고. 그러는게 낫겠습니다. 대신 노후는 내가 개인연금들어서 준비할테니.

  • 5. 좋은날
    '14.6.26 9:01 AM (14.45.xxx.78)

    공무원 연금제 폐지되면 공무원들 더 좋아할수도 있어요.
    월급이 너무 박봉이라 차라리 연금제 폐지하고
    그 돈으로 월급 올리고 퇴직금으로 주는걸 더좋아라 할걸요.

  • 6. ㅁㅂㅅ
    '14.6.26 9:02 AM (116.40.xxx.132)

    공기업도 다 민영화 시키고 급여 올려주세요.대기업만큼
    정년보장 필요없고 , 경쟁체재 도입해서
    전기 수도 철도요금 다 올려주세요. 가격은 정해두고
    맨날 복지 급여때문에 적자라는 소리 듣기 싫어요.
    쓸데없는 4대강 운하 같은거 벌여서 적자 만들고 맨날
    복지가 어떠니...

  • 7. 존심
    '14.6.26 9:05 AM (175.210.xxx.133)

    전제 조건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사용자가 국가입니다. 따라서 연금이 부족하게되면 국가에서 채워줍니다. 뭘로 국민연금가입자인 국민의 세금으로...
    그럼 국민연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연금을 줄이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연금 6조원 전용한 것은 국민연금 전용한 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조족지혈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의 규모은 2배이상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지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지요.
    도대체 국민연금에 국가에서는 한푼도 보태지 않는데 왜 국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지...

  • 8. 적자규모가
    '14.6.26 9:29 AM (59.187.xxx.99)

    국민연금 문제는 하도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자규모가
    수십 조??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네요.

  • 9. 존심
    '14.6.26 9:33 AM (175.210.xxx.133)

    적자규모가 수십조 수백조라도 국민연금처럼 하면 문제가 없지요.
    연금을 줄이면 되잖아요?

  • 10. ㅠㅠㅠ
    '14.6.26 10:15 AM (39.112.xxx.96)

    에휴...공무원연금이 특혜연금이라...
    이거야 원....
    그냥 다 민영화되길 바래요...

  • 11. 퇴직금
    '14.6.26 10:18 AM (218.159.xxx.121)

    퇴직금 줄 돈 없어서 못할걸요.

  • 12. 그러니까
    '14.6.26 3:29 PM (203.142.xxx.231)

    다 필요없으니까 국민연금으로 전환시키고, 대신 내가 낸 7.% 비율 유지시켜주고. 퇴직금 주길 바래요.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다 연결시켜주고. 공무원은 그런것도 없어요.
    내 노후는 내가 개인연금 가입해서 준비하고. 그걸 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737 TV홈쇼핑 할인쿠폰 사은품 주의하세요^^;; 1 또 속았다 2014/07/10 1,186
396736 헤파필터 청소기의 장점이 뭔가요? 2 청소기 2014/07/10 1,613
396735 서울의 대형병원응급실서 9살아이 의료사고사망소식 진짜 어이가없어.. 62 이넘의나라는.. 2014/07/10 24,394
396734 아침.밤 세안후 기초바르는게 꼭 필요할까요 1 .. 2014/07/10 1,364
396733 홈스타일링 해보신분 계신가요. 1 궁금 2014/07/10 1,373
396732 매실주 얼마나 뒀다 먹을 수 있나요? 2 베이지 2014/07/10 1,353
396731 중딩 딸아이 땜시 기가 막혀서리...^^; 14 내참 2014/07/10 3,402
396730 간장에 대해 잘 모르는데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6 ㅇㅇ 2014/07/10 1,985
396729 자존심이 너무 센데..좀깍이고 굽히고 부탁할수있는 성격으로 바뀌.. 3 2014/07/10 1,637
396728 밥솥 쿠첸도 괜찮나요? 위매프에서 싸게 떴길래 바꾸려하는데.. 14 Y2K 2014/07/10 3,102
396727 장터 복숭아 판매자 하늘나리 연락처 아시는분? 19 원글 2014/07/10 2,312
396726 지금 서울지검에서 전화가 왔어요 ㅋ 10 어디서감히 2014/07/10 3,804
396725 일본 단편 코믹물인데... 비행기안에서 일어나는... 7 ㅇㅇ 2014/07/10 1,742
396724 본문[단독] 개그우먼 조혜련, 지난달 2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 27 결혼 2014/07/10 15,746
396723 영국과 독일 중에서요 3 엘살라도 2014/07/10 1,336
396722 임신전 한약 복용 6 궁금궁금 2014/07/10 2,871
396721 옆에 마트 캐셔글.. 요즘엔 수명이 길어져 돈때문이 아니라 일하.. 5 .. 2014/07/10 2,356
396720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깐요 5 .... 2014/07/10 2,849
396719 전략공천 마친 安 "7.30 어려운 선거, 최선 다해야" 27 점두개 2014/07/10 1,215
396718 보행기에 앉은 아가가 아빠, 아빠 하다가 '엄마'하는거 편집이에.. 3 아가 나오는.. 2014/07/10 2,496
396717 틀어져 버린 결혼생활 .... 전 복구의지를 불태워 볼까요? 4 슬프다 2014/07/10 1,928
396716 한심한 청문회후보들 4 한심한 청문.. 2014/07/10 810
396715 국민연금조언 좀 부탁드려요 3 천리향내 2014/07/10 1,184
396714 그노무 회식, 회식, 노래방..... 1 지겨움 2014/07/10 1,766
396713 결혼 2년차..회사 다니기 싫고 전업주부 하고 싶어요..ㅠ 29 답답.. 2014/07/10 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