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같은 사람을 총리후보로 하니 일본이 말바꾸네요

[바부탱이야]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621024716409
-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상 부정. 고노담화 무력화 -
세세한 내용은 어찌 됐든 이번 보고서는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전 조율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담화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고노 담화는 수정하거나 나아가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아베 총리의 강경한 입장은 한국은 물론, 미국 정부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지난 3월 "수정은 하지 않지만, 검증은 한다"는 선에서 후퇴해 일본 정부가 검증팀을 꾸리고 이날 보고서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먼저 고노 담화가 공동화(空洞化), 무력화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계의 한 중진은 "아베 총리가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각의 결정을 통해 행사를 용인함으로써 헌법 9조를 공동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노 담화의 성립 자체가 마치 한·일 정부의 합작품인 것처럼 보고서를 냄으로써 담화가 공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공개의 문제점]

-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 결정된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 위안부 문제를 호도할 우려가 커짐.

- 당시 양국 정부의 의견 교환을 공개함으로써 마치 담화 작성에 한국 입김이 작용했다거나 나아가 "한국에 당했다, 속았다"거나 "자학 외교"라는 우익 성향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 제시.

- 21년 전의 외교 사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상대국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 관례로 볼 때 비상식적인 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고서는 지극히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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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담화?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 담화에는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