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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난것에 대한 트윗반응들

전교조 조회수 : 2,396
작성일 : 2014-06-19 22:17:32
자로 [네티즌 수사대] @zarodream · 8시간


YS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가 '교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딧플 ‏@thisfre  15분

제1야당 지도부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IP : 211.177.xxx.20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교조 법외판결
    '14.6.19 10:19 PM (211.177.xxx.205)

    이재화(변호사) ‏@jhohmylaw 2시간
    해직교사 9명 있다고…6만여명 법 밖으로 http://ift.tt/1lBTo82 pic.twitter.com/rPyBmyAqVx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판결이 법외판결이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논리라면 새누리당 법외정당”

    "해직교사 몇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 만명이 속한 조합에게 법적보호를 박탈(법외노조)로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청와대,검찰,경찰,대학,언론..뭐 법내기관이 하나도 없다"

  • 2. 전교조 법외판결
    '14.6.19 10:20 PM (211.177.xxx.205)

    인재근 ‏@JGT_forever 6시간
    개탄스럽습니다. 법원이 결국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벌어진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며 가슴을 칩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3. 무무
    '14.6.19 10:24 PM (112.149.xxx.75)

    이 판결로 임기 시작되려는 교육감들 힘빼고,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빤한 수가 보이네요.
    다시 첨으로

    선생님도 노동자다~~~!

  • 4. 몰랐어요
    '14.6.19 10:26 PM (58.233.xxx.216)

    oecd 얘기가 왜 나오나 했는데..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미쳐 날뛰고 있군요

  • 5. ..
    '14.6.19 10:43 PM (124.5.xxx.89)

    들어가 있어야 바닥 순위 깔아주는 oecd.
    국가 순위 볼때마다 부끄럽네요

  • 6. 미래는
    '14.6.19 11:01 PM (125.178.xxx.140)

    金氷三 ‏@PresidentVSKim 6시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이라 그 판결이 '법외 판결'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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