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미국미사일방어체제]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43172.html

김관진 국방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의도와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발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엠디) 체제의 핵심 장비 가운데 하나로, 하강 단계의 적 미사일을 40~150㎞ 상공에서 요격한다. 미국이 상정하는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인 것이다. 1개 시스템을 만드는 데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값비싼 장비이기도 하다. 현재 3개를 가동할 수 있으며 예정된 것을 모두 합쳐도 7개밖에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사드와 연동해 운용되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최대 수천㎞나 돼 중국의 중요 지역 대부분이 감시 범위에 들어간다. 결국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구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하는 꼴이 된다.

미국은 최근 들어 부쩍 우리 정부에 엠디 체제 편입 압박을 강화해왔다.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과거 주한미군에 먼저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정부가 사들였듯이 사드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사드를 구입할 뜻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를 한국이 앞으로 사드를 사들이게 될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브낰]

저거 때문에 오바마가 온거 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실험으로 도발할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오바마 앞에서 UN과 중국이 어떻게 해줄거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인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중국을 적국으로 돌리지 않을 외교적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