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19/0200000000AKR2014061915340005...
대통령 희화화한 건 잡아가면서 이런 건 표현의 자유라고?
일베충들이 스스로 실드치면서 떠드는 논리 그대로잖아. 이건 그냥 면죄부인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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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국민의 아들이다.”
- 당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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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역이 욕을 먹지요....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이 게시한 합성사진과 글의 종합적인 내용,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일베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사진 합성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왜곡·희화화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합성 사진을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관을 택배물건에 비유한 점 등을 미뤄볼때 사실 적시를 전제로 하는 사자명예훼손 등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택배로 비유한것이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구요? 전 이해가 안돼네요.
말도안되네요... 헐...
박정희를 그에 준하게 비유하는건 어떨까..똑같이 반사!
어처구니가 없네.....
아마 저 건이 대구로 이송되었을거예요.
그래서 저 판결이 났을듯.
게다가 일베 본사도 대구로 이전. 이유는 혹시라도 운영자가 고소고발 될 경우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대구에서 저 결과가 나온게 이상하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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