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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와중에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하다니...

핫뮤지션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4-06-18 00:08:48
의료법 시행력 개정 입법 예고....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의료 민영화"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상급종합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들에게
(1)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
(2) 외국인 환자 및 의료 관광 사업의 융복합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하나 하나 보죠. 
저는 사실 아무 것도 몰라요. 씌여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풀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소설을 한번 써볼께요. 

국정원이나 민간인 사찰하시는 정부 관계자분..... 지금 쓰는 이 글들은 절대 유언비어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제가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드는 이 상황도 힘드네요.)

(1)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

지금은 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병상 수가 제한적이었나 봅니다. 병실 수가 100개라면 그 중에 한두개로 제한하거나 몇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거나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 투어를 풀어 주겠다는 것이겠지요.
참으로 웃기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투어를 한다고요?
일단 말 그대로 병상 수 제한을 풀면, 병실 수가 100개중 한 두개 였던 것을 10개, 20개 등으로 늘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병원 내 5인 혹은 6인실은 줄어들고, 상급병실이 늘어나겠죠.
우리 같이 국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서민들이 입원할 병실이 줄어들겠죠.
병원들이 안 그래도 돈돈 하고 있는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돈 들여서 병동을 더 지을까요? 미쳤습니까?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의 효익을 얻는 것이 경제원리인데...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가요?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나라 돈 많은 사람들이겠죠.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에서 그냥 내국인 환자로 풀릴 수도 있는 소설을 한번 써보죠.
돈 없는 서민들이 갈 수 있는 병실은 줄어드는 거에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관련 규제가 10개였는데, 그 중 하나를 푼다는 것은 나머지 10개 모두를 언젠가는 다 풀어줄 수도 있다는 셈이 됩니다.
기업들이 의료법인들이 돈을 버는데 로비 안 하겠어요? 저라도 로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생명, 삼성 병원.... 완전 라인이죠? 그들만 돈을 버는 것이지요. 삼성생명 같은 일반 보험사의 보헙을 못 들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식코가 생각이 나네요)

(2) 외국인 환자 및 의료 관광 사업의 융복합적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허용하는 것

의료 관광 산업의 융복합적 발전.... 통신 + 미디어, IT + 통신, IT + 미디어... 이런 융합/복합 산업의 발전이 아니라,
의료 행위와 숙박.... 어딘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어울리지도 않은 것을 왜 억지로 붙이는 것일까요?
의료 행위와 여행업... 하하하... 미치겠습니다.

의료법인의 병원은 부지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대도시에 있는 의료법인의 부지는 제한적이지요. 그런 의료법인에게 부대 사업... 숙박, 식당 등등의 사업을 허가해 준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의료를 위한 시설들은 줄어들겠죠. 아니면.... 병원 주변의 땅들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것들에 돈이 조금씩 더 붙을 거 같네요. 소설을 한번 써 봅니다.
안 그래도 보헙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설들이 영리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겠죠.
설국열차의 앞칸과 뒷칸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의료법인들... 대형 병원들은 이제 좀 더 다른 규제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돈독이 오른 병원들은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겠죠.
그렇게 되면 1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거죠.

정말 이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구휼하는 것이 임금의 도리라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에요... (누구 역사학자분들 좀 알려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제대로 된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소설 한번 써 봤습니다.

IP : 121.165.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 힘들겠어요
    '14.6.18 12:16 AM (67.70.xxx.83)

    제 정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게 얼마나 힘들까 싶네요
    정부에서 사고를 치고 그걸 덮으려고 계속 악법을 쏟아내고
    말도 안되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려하고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런일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일으키는데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으니
    그들은 더 의기양양해서 사고를 사고로 돌려막기하고

    정말 제 정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월이네요 ㅠㅠ

  • 2. ..
    '14.6.18 12:28 AM (180.227.xxx.92)

    윗님 동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은 나라에 도대체 뭔일이 일어나나 관심도 없고
    아는 사람만 속터지네요 ㅠㅠ

  • 3. 해도
    '14.6.18 3:11 AM (58.143.xxx.236)

    너무해요. 다 같이 잘 살기는 힘들어도
    조금 배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사람이겠죠.
    무한경쟁 기득권을 위한 사회 서민만 뼈골빠집니다
    오늘 놀이터 그네에 애띤 여자애 둘이 앉아
    고민 얘기 주고 받던데 ㅣㅣ번가 상담원이라도
    할까? 하니 친구가 이유없이 싫은소리 화내는 소리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둘이 얘기하더군요.
    정말 애띤 아이들이었어요. 그들도 참 힘들고
    번뇌가 많은때겠다 싶던데 미래 아픈사람들까지 코너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민영화 누굴위한겁니까?

  • 4. ...
    '14.6.18 7:52 AM (110.15.xxx.54)

    나라꼴 정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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