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408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877 우리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돈 옮길때요. 3 예금 2014/06/17 1,909
389876 강아지 샴푸 추천해주세요(하얀색말티즈) 5 강아지 2014/06/17 1,524
389875 앞집에서 쓰레기봉투를 현관에 내어놓아요. 3 ??? 2014/06/17 1,691
389874 헐. 송윤아 -MBC 주말드라마 정준호랑 나오네요 21 역시 엠빙신.. 2014/06/17 5,659
389873 아버지 여읜 자매, "친척은 재산 뺏고 이웃은 몹쓸 짓.. 4 경향신문 2014/06/17 3,211
389872 허리쑤시고 다리가 저리는데... 8 43 2014/06/17 1,490
389871 한국판 뉴스위크 vs 일본판 뉴스위크 뉴스위크지 2014/06/17 1,570
389870 초등 두아들 어쩜 이리 공부를 안할까요 4 엄마 2014/06/17 1,887
389869 전 부모한테 재산 하나도 안물러받아도 건강이나 했으면..???ㅠ.. 5 ... 2014/06/17 2,809
389868 탄내나는 메밀. 1 볶은 메밀 2014/06/17 1,011
389867 통신사 상담직 근무해 보신 분 계신가요? 3 궁금해요 2014/06/17 1,375
389866 이번 수능영어는 쉽게 나오나요 10 어떤 2014/06/17 2,042
389865 올해 40 되신분들 눈가에주름 있으세요? 9 tt 2014/06/17 3,567
389864 공고 다니는 아들 학교에서 내일 10시20분까지 등교하라고.. 95 꼼수 2014/06/17 12,394
389863 채림 중국배우와 결혼하네요 21 ^^ 2014/06/17 17,707
389862  문창극 지명철회 1인시위하는 진선미의원 응원온 주진우기자 2 주기자진의원.. 2014/06/17 1,731
389861 서양아가들 엎어키우나요 ? 두상만드는 거요 13 두상 2014/06/17 5,092
389860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처리방법... 6 ........ 2014/06/17 1,607
389859 김용옥 “진보교육감 13석, 노무현 당선보다 더 큰 의미” 2 한겨레 2014/06/17 1,914
389858 아이 학교 교장쌤 센스없네요 26 ... 2014/06/17 4,416
389857 여의도에서 롯데 상품권으로 식사할곳 있나요? 7 한턱 2014/06/17 1,574
389856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30 싱글이 2014/06/17 1,901
389855 (잊지 않겠습니다) 초1 여아 혈압 완소채원맘 2014/06/17 1,312
389854 역시 차떼기당은 그 클라스 영원하네요. 1 ㅎㅎ 2014/06/17 1,460
389853 단원고를 공립외고로 전환??? 6 코미디???.. 2014/06/17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