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403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985 40대 노처녀 9 싱글 2014/06/18 6,633
389984 kbs해설팀 좋으네요 ㅡ 24 .... 2014/06/18 4,128
389983 설탕 많이 넣는 발효시품들요... 9 tky 2014/06/18 3,253
389982 분당 포장이사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1 이사 2014/06/18 1,500
389981 마지막 쉬 3 어머 2014/06/18 1,395
389980 박씨와새누리오판한듯 1 하루정도만 2014/06/18 1,436
389979 중앙일보 지면에 '문창극 비판'이 없다 샬랄라 2014/06/18 994
389978 박정희의 호소 '매카시즘은 낡은 수법' 1 보수 2014/06/18 1,000
389977 월드컵 흥행 폭발했네요 30 터짐 2014/06/18 13,547
389976 초1 수학 40점... 11 초1맘 2014/06/18 2,977
389975 하루10시간 일해도,앞이안보인다는 청년가장..그리고 아들집에서 .. 6 수인선 2014/06/18 2,352
389974 쉰김치효능이 요구르트나 식초와 비슷할까요? 5 라차바 2014/06/18 3,018
389973 월드컵 아침에하면 이런풍경이군요 10 아고 2014/06/18 6,001
389972 옷닭- 한복입고 우즈벡 만찬에서 함박웃음 15 토나옴 2014/06/18 2,722
389971 침대 매트리스 고민~~ 10 중구난방 2014/06/18 4,141
389970 알자지라, 선장 재판 후 박근혜 재판 받아야 8 뉴스프로 2014/06/18 2,127
389969 크롭티 유행 ... 2014/06/18 1,771
389968 어제 입대한 아들 11 .. 2014/06/18 3,079
389967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12 의료 2014/06/18 2,530
389966 지라고 응원하지 마시고 경기를 보지 마세요(냉무) 43 진짜 2014/06/18 3,298
389965 2014년 6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6/18 1,117
389964 문창극-과거발언 또 터젔네요 23 독도와 서해.. 2014/06/18 6,200
389963 아니 5분도 안되서 동점골을 ㅠ 5 참맛 2014/06/18 2,416
389962 저는 핸폰에 82쿡 앱아이콘이 떠요. 초록냄비에 테두리는 빨간색.. 5 ㅇㅇ 2014/06/18 1,486
389961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18am] "김명수 수업 중 .. lowsim.. 2014/06/18 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