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432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2835 냉장고 추천해주세요. 장고야~안녕.. 2014/10/01 529
422834 피부관리 받으면 나중에 빛을 발할까요? 10 ..... 2014/10/01 5,292
422833 입덧인데 쿨피스 보단 건강한 음료 찾고 싶어요.. ㅠㅠ 15 네네 2014/10/01 2,595
422832 겨울난방 난방 2014/10/01 646
422831 윤선생 영어숲 보내시는 분,회화는 어떻게 보충하세요? 10 영어숲 2014/10/01 3,799
422830 오늘따라 연예인 얘기가 유난히 많네요. 1 의미없다 2014/10/01 645
422829 토플 100 이상이면 고1부터 수능까지는 거의 만점 맞는다고 8 봐도 될까요.. 2014/10/01 2,555
422828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요술램프 지니가 되어주세요. 1 함께걷는 2014/10/01 478
422827 크림소스 다른 활용법 있을까요? 3 궁그미 2014/10/01 1,370
422826 김정은. ... 2014/10/01 863
422825 중3 영어 성적 5 답답한 엄마.. 2014/10/01 1,893
422824 일억 대출받아 집사도될까요? 13 ... 2014/10/01 6,646
422823 저도 이불빨래땜에 세탁기 고민이요~좀 도와주세요 13 고민 2014/10/01 6,518
422822 ‘카카오톡 사찰’ 결국 현실로…3000명 개인정보 들여다봤다. 1 닥시러 2014/10/01 1,489
422821 단통법 시행으로 젊은이들 난리도 아니네요. 1 스마트세상 2014/10/01 1,568
422820 성시경 나온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는 분~ ^^ 2014/10/01 977
422819 주변 정리정돈 못하는데도 공부 최상위권인 아이 있나요 19 중학생딸아이.. 2014/10/01 4,378
422818 육아도우미 지원할려고 하는데.. 1 알려주세요 2014/10/01 1,006
422817 82 자게 글 중 가장 기막혔던 글. 12 ^^; 2014/10/01 3,487
422816 이혼하고 참 불편하네요 20 .... 2014/10/01 16,271
422815 더러운 얘긴건가? 7 이거 2014/10/01 1,288
422814 알바자리가 일본산 제품을 포장하는 일인데요 7 고민 2014/10/01 1,836
422813 복강경 검사 아픈가요?? 2 999 2014/10/01 1,059
422812 노년 알바의 희망 경비원? ”24시간 맞교대에 최저임금 절반” 1 세우실 2014/10/01 1,076
422811 카스보다 놀랐어요. 2014/10/01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