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432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3234 아버지 이혼에 관해 소송이 들어왔어요. 2 문의. 2014/10/02 2,586
423233 은행 정기 예.적금 인터넷으로 가입 되나요? 2 ... 2014/10/02 1,660
423232 그네가 세계적 토종기업 죽이는구나? 8 창조경제? 2014/10/02 2,461
423231 부모님 일본여행 조언구해요요,, 18 조언부탁 2014/10/02 3,394
423230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죠?? 7 고민 2014/10/02 1,985
423229 펑..^^ 21 아휴.. 2014/10/02 3,799
423228 쇼핑몰의 이 문구 어떻게 해석되시는지요.. 18 난독증 2014/10/02 4,200
423227 일본패키지여행 출발하기도 전에 계약위반 조언 구해요. 6 일본여행 2014/10/02 1,494
423226 이것이 108배의 힘이군요 ~ 23 내려놓다 2014/10/02 21,352
423225 자식버리고도 참 잘사는 부모 6 자식 2014/10/02 3,012
423224 (동태찌개)정말 맛있네요!!! 15 찌개조아 2014/10/02 3,164
423223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절대 안하고 싶어요 7 가을비 2014/10/02 3,470
423222 아기 낯가림 ㅠㅠ도와주세요 2 찐빵하나 2014/10/02 1,620
423221 양장피 팔보채 유산슬중 뭐드시고싶으세요?? 15 잉..., 2014/10/02 5,164
423220 두피마사지 받으시는분 1 ㅣㅣ 2014/10/02 975
423219 실크머플러..같은 패션 소품이요.. 1 .. 2014/10/02 897
423218 고3 수시상담 좀 해주세요 8 핑크녀 2014/10/02 2,447
423217 캐나다 교민 시위를 졸졸 따라다니며 방해하던 트럭의 정체 트럭의정체 2014/10/02 1,360
423216 템포쓸때 소변누면 7 무식한질문 2014/10/02 13,735
423215 일본에서 관세내고 골프채 사오는 것 괜찮을까요? 골프 2014/10/02 1,520
423214 10살어린 직원 이모라고 부르네요 27 40초반 2014/10/02 4,399
423213 얼굴 경락해보신분 계세요? 10 rr 2014/10/02 6,046
423212 아이폰 4 쓰시는 분들 어때요? 17 뚜비뚜바 2014/10/02 1,903
423211 딸아이 사랑니 시티까지 찍었네요 5 사랑니 2014/10/02 2,024
423210 임신8개월 절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39 가야할지말지.. 2014/10/02 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