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439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3707 서울 도곡동, 대치동 근방 유치원 정보 절실합니다! 1 깍뚜기 2014/11/05 1,088
433706 장협착이 어떤건가요? 응급 상황인가요? 3 칙칙폭폭 2014/11/05 1,788
433705 생리양이 많다는게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 21 sos 2014/11/05 6,439
433704 1층 집 확장 어떨까요? 10 .. 2014/11/05 2,271
433703 사람물어뜯는 권련침벌 어떻게 없애나요?? .. 2014/11/05 3,327
433702 맘이 급하네요 .언제쯤 강씨가 죄값을 받을려나요 18 쇼리 2014/11/05 2,781
433701 재취업한 아줌마 경리일 좀 알러주세요ㅠ 6 어트케 2014/11/05 2,886
433700 러버덕은 어떻게 물에 떠 있나요? 5 111 2014/11/05 1,766
433699 bnf파리바카디프 생명 아시는분 계신가요? 2 .. 2014/11/05 1,064
433698 콩팥은 왜 제거했을까요? 10 ... 2014/11/05 9,227
433697 드라마 추천 부탁드려요. 8 누라 2014/11/05 1,334
433696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잘맞는 조선시대 조식의 상소문 3 의도 2014/11/05 1,359
433695 돈돈돈 4 ㄴㄷ 2014/11/05 1,840
433694 인후두 역류질환 잘 보는 의사선생이 누구인가요? 1 ..... 2014/11/05 1,013
433693 요양병원에서만 약을 조제하나요? 2 조언 2014/11/05 1,052
433692 사춘기딸 버릇없는 행동들 어디까지 봐줘야하나요 12 힘들다 2014/11/05 12,631
433691 신랑이 월급을 비교해요 2 분노 2014/11/05 2,420
433690 압력솥 언저리 밀폐시키는 실리콘밴드 어디서 구입하나요 ? 4 ........ 2014/11/05 927
433689 잠이부족하면 온몸아프고 두통 안구통 너무심한 이유가뭘까요? 5 .. 2014/11/05 2,283
433688 블랙프라이데이대비해야할게 뭐 있을까요?? 2 .. 2014/11/05 1,964
433687 남자양복 쓰리버튼은 어떤가요? 5 .. 2014/11/05 1,099
433686 인터넷에서 파는 반찬 살까 고민중인데요 5 조언부탁 2014/11/05 1,416
433685 올레길(?) 등산화 신어야 하나요? 6 제주도 2014/11/05 2,135
433684 미생 보시죠? 이경영 vs 이성민 18 ........ 2014/11/05 5,133
433683 삼성을 생각한다 읽는데 왜이리 짜증이 나는지.. 4 짜증나서 2014/11/05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