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89983 |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처리방법... 6 | ........ | 2014/06/17 | 1,582 |
389982 | 김용옥 “진보교육감 13석, 노무현 당선보다 더 큰 의미” 2 | 한겨레 | 2014/06/17 | 1,885 |
389981 | 아이 학교 교장쌤 센스없네요 26 | ... | 2014/06/17 | 4,388 |
389980 | 여의도에서 롯데 상품권으로 식사할곳 있나요? 7 | 한턱 | 2014/06/17 | 1,560 |
389979 |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30 | 싱글이 | 2014/06/17 | 1,882 |
389978 | (잊지 않겠습니다) 초1 여아 혈압 | 완소채원맘 | 2014/06/17 | 1,292 |
389977 | 역시 차떼기당은 그 클라스 영원하네요. 1 | ㅎㅎ | 2014/06/17 | 1,443 |
389976 | 단원고를 공립외고로 전환??? 6 | 코미디???.. | 2014/06/17 | 2,746 |
389975 | 에어아시아 이용하고 태국가는데 수속 몇시간전 2 | 국제선 | 2014/06/17 | 1,472 |
389974 | 서화숙님 트윗 ㅎㅎ 2 | 빵터짐류 | 2014/06/17 | 2,506 |
389973 | 고구마 태운 냄새 어떻게 빼나요? | chscjf.. | 2014/06/17 | 1,050 |
389972 | 궁합이 진짜 있나봅니다ㆍ최진실 조성민 70 | 짠해서 | 2014/06/17 | 33,659 |
389971 | 나이가 드니 공부가 잘 안됩니다 ㅠㅠ 5 | ... | 2014/06/17 | 2,531 |
389970 | 생리날짜가 점점.. 7 | 늙었구나~ | 2014/06/17 | 2,630 |
389969 | 靑 "문창극 임명동의안 17일 제출도 어려울듯".. 4 | 。。。。 | 2014/06/17 | 1,344 |
389968 | 내마음대로 다음정권 조합 | 새로운 | 2014/06/17 | 815 |
389967 | 보건복지부에 항의댓글 달기 모두 실천해봐요! 의료민영화 막아야죠.. 4 | 잠깐이면 됩.. | 2014/06/17 | 1,434 |
389966 | 중고차 가격책정은 뭐가 결정하나요? 1 | 딸둘난여자 | 2014/06/17 | 1,364 |
389965 | 신용카드 뭐 사용하세요? 2 | 여름 | 2014/06/17 | 1,853 |
389964 | 지금 피자 먹으면 맛 없겠죠? 5 | .. | 2014/06/17 | 1,377 |
389963 | 새누리 박상은, '세월호 1번 수사대상' 되나 2 | 파이프라인 | 2014/06/17 | 1,006 |
389962 | 초등중등 영어과외 뭘 가르치면 되나요? 3 | 영어샘 | 2014/06/17 | 2,332 |
389961 | 광주사시는 님들....서구 아파트 추천 좀 5 | 광주 | 2014/06/17 | 1,662 |
389960 |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아이들 2 | ㅎㅎㅎ | 2014/06/17 | 2,451 |
389959 | 세월호 특별법을 위한 신문광고에 참여해주세요 2 | tara | 2014/06/17 | 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