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100 제모 기계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자신감 2014/07/05 1,814
395099 의류나 세탁관련 소비자분쟁때 참고하세요..아까 애써 댓글달았더니.. 2 2014/07/05 1,069
395098 자연식만 먹는 냥이 사료 먹일 방법없을까요?? 7 ... 2014/07/05 1,151
395097 혹시 이것이...갱년기증상 인가요~~ㅠㅠ 4 선선한 바람.. 2014/07/05 3,343
395096 미간여드름 1 조언절실 2014/07/05 1,412
395095 "MBC는 유사종편... 회생 가능성 안 보인다&quo.. 4 샬랄라 2014/07/05 1,070
395094 못생기고 나이많고 직장없고 23 ㅠ.ㅠ 2014/07/05 5,197
395093 아침에 스페셜 k 나 그런 체중조절용 씨리얼을 먹으면 5 아침 2014/07/05 2,066
395092 부킹닷컴 도와주세요... 5 may 2014/07/05 5,213
395091 토욜 저녁인데 뭐 해먹으세요? 11 배고파 2014/07/05 2,177
395090 보승이 진짜 특이하네요 3 .. 2014/07/05 3,632
395089 늘 헷갈리는 D-day 계산법... 7 띵똥띵똥 2014/07/05 1,642
395088 설국열차 뒤늦게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4 ... 2014/07/05 2,945
395087 서울 나들이 어딜 가야 재미있을까요? 20 2014/07/05 3,463
395086 중국어 공부 5 강의 2014/07/05 1,561
395085 (해외)차에 방치해 숨진 아들..실수? 살인? 6 이해불가 2014/07/05 1,776
395084 예슬이 전시회 소식과 환생을 바라는 아버지 인터뷰 5 0416 2014/07/05 1,090
395083 얼린 블루베리로 할 수 있는것? 3 블루 2014/07/05 1,879
395082 양파효소는 어디에ᆢ 3 양파효소 2014/07/05 1,337
395081 롯지 팬을 씨커멓게 태웠어요 세척 방법 좀 알려주세요 5 도와주세요 2014/07/05 3,355
395080 가출한 딸의 대부업체 서류 12 ㅠㅠ 2014/07/05 4,674
395079 상사가 전화 하시나요? 퇴근후나 휴일에 2 nn 2014/07/05 1,575
395078 제사지내러 왔는데 시어른들 정치얘기듣다 속터지네요 23 더워 2014/07/05 2,551
395077 삼계탕할때 죽은 나중에 끓이나요 10 쭈니 2014/07/05 1,771
395076 치즈에 곰팡이 피었는데 ㅠㅠㅠ 먹어도 될까요 1 아오 2014/07/05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