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3885 | 집이 팔릴때까지만 세입자에게 살라고 하고픈데... 15 | 집문제 | 2014/08/05 | 3,812 |
403884 | 재테크까페 추천좀... 1 | 머니 | 2014/08/05 | 1,354 |
403883 | 아는 사람은 많은데...정작 5 | 에휴 | 2014/08/05 | 1,467 |
403882 |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유래..txt 4 | dd | 2014/08/05 | 4,147 |
403881 | 녹조사진 보셨나요? | ... | 2014/08/05 | 1,354 |
403880 | 보통 몇일분을 병원에서 처방해주나요.. 2 | 여성호르몬제.. | 2014/08/05 | 772 |
403879 | [전문]새정치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1 | 세우실 | 2014/08/05 | 719 |
403878 | 프린트기 좀 추천해주세요. 2 | 프린트기 | 2014/08/05 | 867 |
403877 | 시립도서관에서 타인 전화번호를 요구하네요. 6 | 안알랴줌 | 2014/08/05 | 1,946 |
403876 | 인연이라는게 있을까요? 2 | ㅠㅠ | 2014/08/05 | 2,077 |
403875 | 알파카 이불 친정엄마가 일반코스로 빨았는데요 | 에리카 | 2014/08/05 | 801 |
403874 |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 하리라 | 오그 만디노.. | 2014/08/05 | 624 |
403873 | 정말 고마운 분에게 선물 추천 2 | merci1.. | 2014/08/05 | 950 |
403872 | 이 더위에 혼자 집에있는 강아지가 걱정돼요 14 | Dkwl | 2014/08/05 | 3,561 |
403871 | 퍼센트 내는 게산법 좀... 12 | 나 바보 | 2014/08/05 | 3,912 |
403870 | 이마트 경비원 면접봤는데 떨어졌음 9 | 잭해머 | 2014/08/05 | 4,860 |
403869 | 노트3 31만원이라는데 괜찮은 가격인가요? 10 | 번호이동 | 2014/08/05 | 1,962 |
403868 | 단식 유민아빠 "교황 미사때까지 버티겠다" 8 | 샬랄라 | 2014/08/05 | 2,504 |
403867 | 이런 중1아이 학원을 끊는게 답일까요? 12 | 여름나무 | 2014/08/05 | 3,644 |
403866 | 둘째 고민되요.. 9 | 음 | 2014/08/05 | 1,346 |
403865 | [우리 모두가 세월호가족] 국민대책위 8월계획발표 5 | 청명하늘 | 2014/08/05 | 950 |
403864 | 리바트 식탁 어떤가요? 세덱이랑 좀 비스무리한거 있던데... 5 | 식탁고민중 | 2014/08/05 | 4,147 |
403863 | (급질)페북 해킹당했어요ㅜ.ㅜ 6 | 알려주세요 | 2014/08/05 | 1,798 |
403862 | 가죽가방 쇠장식 녹슨 것 2 | 궁금 | 2014/08/05 | 2,517 |
403861 | 카우치 소파 써보신 분 어때요? 1 | aa | 2014/08/05 | 1,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