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282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520 82 모금통장 다시 열렸습니다. 5 ../.. 2014/07/24 937
400519 (세월호 100일-149) 세월호 아이들, 부모들께 늘 미안합니.. 빨리 진실이.. 2014/07/24 554
400518 세월호100일) 여자아기백일선물 추천 부탁해요 백일 2014/07/24 1,796
400517 광주 중흥동 아파트 균열에 주민 250여명 긴급 대피 1 // 2014/07/24 1,974
400516 세월호100일-148) 나의 꿈에서 희망을 찾아봅니다 1 유리와 2014/07/24 501
400515 천호선 속보 21 ㅇㅇㅇ 2014/07/24 9,545
400514 가구에 화운데이션 묻은건 어떻게 해야 지워질까요? 2 반짝반짝 2014/07/24 1,269
400513 휴롬 찌꺼기 궁금해요 5 휴롬 찌꺼기.. 2014/07/24 2,664
400512 형님이랑 같은 가방 들고다님 어떨까요? 18 가방 2014/07/24 3,450
400511 찌질한 남편이랑 사는 느낌 참 별로네요 8 찌질.. 2014/07/24 4,819
400510 3M정수기 설치하려는데요... 생수 2014/07/24 1,909
400509 김민기 - 친구 5 일산사는 아.. 2014/07/24 1,446
400508 세월호 100일) 김태호 기념촬영 논란에 사과문 게재..반응은 .. 마니또 2014/07/24 796
400507 위염+편도염인데 화이트스카이.. 2014/07/24 956
400506 아무리 노인네 라지만..... 2 oops 2014/07/24 1,391
400505 野 ”황우여 두 손녀 이중국적”..검증 본격화 外 4 세우실 2014/07/24 1,284
400504 밀레 청소기 먼지봉투 질문이요. 3 청소기 2014/07/24 3,503
400503 여행사 근무자 계세여? 8월 첫째주 이태리가는 비행기티켓 사고싶.. 1 ㅇㅇ 2014/07/24 1,219
400502 부모의 돈과 사랑중에 고르라면? 31 후아 2014/07/24 3,475
400501 No one is above the law 3 ... 2014/07/24 775
400500 야노시호 한국활동 준비중이라네요 42 !! 2014/07/24 13,058
400499 초등 방학식에 간식준비해오라는데요 6 이모 2014/07/24 1,849
400498 아시는 분이 계실테지만.. 얼룩 2014/07/24 580
400497 깡패같은 사람들이 살아남는곳 같아요 3 한국은 2014/07/24 1,121
400496 "'재밌는 졸업사진 반대' 교감 사과" 의정부.. 9 .. 2014/07/24 4,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