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282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539 목요일이 되면 지쳐 쓰러질것같아요. 5 47세 직장.. 2014/07/24 1,223
400538 한양대 수시 모집에서는 7 수능최저등급.. 2014/07/24 2,927
400537 아래 공천 개판 쓰레기글은 쓰레기통으로 9 。。 2014/07/24 835
400536 내일택배보내서 토요일에 도착하게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3 급질 2014/07/24 1,206
400535 피서가 피서가 아닌 상황??? 답답해요 19 휴... 2014/07/24 4,195
400534 동물농장 백구자매 개장수한테 팔렸다네요 10 .. 2014/07/24 9,075
400533 모델 워킹 배울 수 있는 학원 아세요? 1 궁금 2014/07/24 2,038
400532 소액을 빌려줬는데 2달째 안주네요 11 고민녀 2014/07/24 3,686
400531 세월호 관련 물놀이 가족여행금지.. 뭔가요???? 참맛 2014/07/24 1,459
400530 홍삼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0 홍삼초보 2014/07/24 3,627
400529 jtbc뉴스가 지금 막 시작 했어요. 8 ... 2014/07/24 1,767
400528 (세월호100일-152)100일 추모생방송 "네 눈물을.. ,. 2014/07/24 873
400527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가 꼭 있어야할까요?? 12 자동차 2014/07/24 1,896
400526 세월호 100일 추모음학회 및 촛불집회 생중계 어디서 보나요? 2 외국 2014/07/24 892
400525 막돼먹은 영애씨는 좋은데 다른 방송에서의 김현숙 씨는 낯설어요ㅠ.. 9 H 2014/07/24 2,876
400524 직구를 하도 하다보니 13 와인 바우처.. 2014/07/24 12,849
400523 중고등학교 대안학교 어떨까요? 2 대안학교 2014/07/24 1,747
400522 저 지금 오바하고 있나요? 비행기관련 9 ... 2014/07/24 2,180
400521 팩트티비 생중계- 시청광장 생중계 3 세월호100.. 2014/07/24 722
400520 내일 k리그 올스타전 하려나요.. 2 어째.. 2014/07/24 944
400519 진짜 의료민영화되나요? 3 진짜로? 2014/07/24 1,438
400518 저희 아빠(라고 하기도 싫고요)는 인간쓰레기. 6 ㅛㅛㅛ 2014/07/24 2,892
400517 카카오톡 채팅 삭제하면 컴퓨터버전에서도 삭제되나요? 3 Zkzk 2014/07/24 2,221
400516 시청가는 지하철 안 4 찰리호두맘 2014/07/24 1,228
400515 ‘세월호특별법 반대’ 소녀들에게 “간첩이 시켰냐” 1 부ㄱ 2014/07/24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