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293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498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 다녀와서.. 45 ... 2014/09/11 17,844
415497 집안일 눈에 거슬려서 운동가는게 더 귀찮아요 ㅠㅠ 3 .. 2014/09/11 1,174
415496 미용실 창업 어떨까요... 3 미용실 2014/09/11 2,264
415495 해적 보셨나요? 9 .. 2014/09/11 1,428
415494 하객의상 조언부탁드립니다. 2 .. 2014/09/11 873
415493 다리 많이 달린 긴 벌레.. 이름이 뭐죠? 9 벌레 2014/09/11 1,955
415492 감수성 풍부한 사람들은 보통 어떤가요? 6 ........ 2014/09/11 11,231
415491 갑상선 검사, 내과에서 하나요? 3 심장이뛰어 2014/09/11 4,045
415490 아침드라마 모두다김치 보시는분 7 ㅇㅇ 2014/09/11 2,018
415489 가까이 하기엔 너무 뜨거운 남편 11 남편 2014/09/11 3,587
415488 경남 진주시에서 프랑스어 배울만한곳 1 프랑스어 2014/09/11 900
415487 지금전주 효자동에. 3 샌디 2014/09/11 2,098
415486 여성의류브랜드(올리비아로렌 등) 상설할인매장있나요? 1 서울에 2014/09/11 3,437
41548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11am] 시민단체는 어디 서 있나? lowsim.. 2014/09/11 392
415484 제주도가서 갤러리 카페?? 5 시벨의일요일.. 2014/09/11 1,175
415483 이혼할까요?? 5 ㅇㅁㅈ 2014/09/11 2,807
415482 밤 샌 다음날 잠 안자는 방법 10 bohu 2014/09/11 5,077
415481 NO Other God 이거 해석좀..창피하네요 2014/09/11 1,677
415480 동서와 사이 좋지 안은 형님...입니다. 17 무니무니 2014/09/11 8,840
415479 영화 제목 질문입니다 2 춤추는 2014/09/11 690
415478 영화 "Gladiator (글레디에이터)" 기.. 1 Classi.. 2014/09/11 1,038
415477 저기 혹시 꿈해몽 살짝 해주실분 계실까요...? 4 그리고 2014/09/11 1,353
415476 남자한테 버림받고 정말 힘이 드네요... 22 ㅇㅁㅂ 2014/09/11 6,011
415475 사진 날씬하게 찍히는 법 2 사진발 2014/09/11 2,170
415474 (다소 19) 몸가짐 진짜 조신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 34 나 떨고 있.. 2014/09/11 1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