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답답한 마음]

제가 좀 어리석어서... ㅠ.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가까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지난 달에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오늘 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5/30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 발송해서 6/9 도달하였다고 나오네요.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것 같으면서도 속 시원하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_-;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글님의 소장을 판사가 검토해 보니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원글님의 주장대로 돈을 갚으라고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피고는 이것은 원글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도 할말이 있다라고 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피고가 판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미이구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원글님의 승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압류 신청을 하셔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때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dodo]

채무자가 6월 9일에 받았으니,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6월 24일에 원글님이 접수한 소장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수령하시면 그걸로 경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없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

어머나~ 친절한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6/24일 이후에 제가 다시 법원에다가 압류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

[dodo]

가압류 안하셨나요?
알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되고,
급여나 채권이 있으면 압류추심 넣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