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료.. 민영화시대가 정말 올까요?

[무식이]

요즘 제일 궁금한것이

나중에 정말 물이나 의료가 민영화가 될까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면 발 밑으로 물 고이듯 이미 서서히 온것도 같은데

아직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게 안보여서 그런가 실감을 못하겠고

마음 한구석에선 설마 그리될까 의구심도 들구요.

정말 한달 수도세가 그렇게 올라버리면

물건 만드는 공장도 물 필요하고

식당이나 세차장은 물 없이는 장사는 생각도 못해

어느님 말씀대로 모든 물가도 덩달아 올라버릴텐데

정부에서는 이런걸 다 생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건지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로써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금도 장보기가 편치않고 가계부 쓸때마다 맘이 무거운데.. 

전 요즘 이 두가지 때문에 늘 다니던 절에 보시금도 아까워 못가고 있고

움직였다 하면 다 돈이라 외출도 하기 싫을 정도에요.

[진짜 무서운건]

서민들 부단히 열심히 움직이는데도 따라잡지 못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삶이 될까? 싶은거죠.
다른 일 때문이지만 일원동 삼성병원 며칠 다녀왔는데
셔틀만도 손님들 엄청나더군요. 특히 노인분들 입석까지
꽉차서 들어가요. 수요가 이리 많은데도 의료민영화가
필요한가? 싶더군요.

[이기대]

철도도 마찬가지죠. 몇년전 3만원데에서 지금 6만원 가까워요. 슬슬 올리니 체감 못하게 꼼수 부리는거죠.

[진짜님]

그렇게 손님이 꽉꽉 미어지기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필요한겁니다.
지금 그렇게 버는 돈을 외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현재 법은 병원에서 버는 돈은 다시 병원에 투자하는 데에만 쓸 수 있는데,
의료 민영화가 되면, 그렇게 쓸어 담는 돈을 맘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슬슬 흘리는거죠]

물민영화에 대한 말이 나왔다는건
이미 준비는 다 해놨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2014041608]

지금 새누리당은 미국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 내막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올렸다글 댓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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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톰 하트만입니다. 미국의 진보 라디오 진행자로 현재 라디오 토크쇼 '톰 하트만 프로그램'과 TV시사 프로그램 '빅 픽처스'도 진행합니다. 좀 점잖은 김어준 총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미국의 진보논객이 쓴 책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수 그것도 열정적인 보수인 분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 끝 부분에 진짜 보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담겨 있기는 합니다.

저자는 노골적으로 현재의 미국 보수 세력을 사기꾼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혹세무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기꾼에게 미국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태생부터 짚어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폭정에 못이겨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왕이 있는 왕권국가였 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억압에서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한 후에 분권주의의 상징인 민주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은 알파 수컷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지배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동물들의 평균적인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교미나 음식을 먹을 때는 서열이 있지만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을 따르죠. 인간 같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가는 쪽으로 우두머리도 따라 가는 것이죠

미국은 왕권의 반댓말인 민주주의를 선택하면서 중산층을 키웠습니다.




모든 기업은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일 수 밖에 없다. CEO가 왕이고 이사는 영주이며 노동자는 농노인 봉건 왕국이다. 기업이 국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 중산층은 자취를 감춘다. 민주주의와 중산층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수는 기업 지상주의를 외치면서 반민주적인 기업으로 치환된 봉건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로 이어지는 지난 30년 간 미국의 힘이였던 든든한 중산층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사라지고 외국자본의 공장이 들어오고 외국인 소유 산업이 많아졌는지를 소개 하면서 시작 합니다.



책은 1부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에서 작은 정부를 외치는 보수의 진짜 이유를 찾아서 소개합니다. 보통 보수들은 작은 정부 즉 기업이 사업하는데 이리저리 제약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규제가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려면 규제가 적어야 하고 규제가 적을수록 수익을 많이 내서 낙수효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수익이 늘어나며 실업율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들 부시가 지배했던 8년 동안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부를 쌓을수록 꽉 움쳐쥐고 있지 그 수익을 재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는 저 부자라는 꼭대기에 머무르고 내려오지 않았고 미국민들은 높은 실업률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시는 자기가 거꾸로 된 로빈 후드임을 몸소 보여 주었다
'작은 정부'는 우리가 경제학 책에서 배운 작은 정부가 아니라, 지금 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부를 뜻한다. 그거슨 부자를 위한 정부일 뿐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부는 아니다. 그들이 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결별이요. 기업이 지배하는 왕국으로의 전환이다.



1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부의 챕터2인 '보수는 왜 중산층을 표적으로 삼는가'였습니다.

먼저 미국은 중산층이 강한 나라로 시작 했습니다.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땅을 손 쉽게 획득함으로써 쉽게 중산층을 늘렸다가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하던 1920년대에 세계대공항으로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이때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실천했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루즈벨트는 누진세를 강화시켜서 부자들에게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고 했고 사회보장제를 도입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 기업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독점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강화 된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즉 학력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판의식이 높다는 것이고 자의식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이리저리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을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다룰 때 학력수준이 높으면 그 마리오네트를 조정하는 사람과 그 이면을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속지 않는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수는 중산층을 흔들고 무너트려서 저소득층으로 만들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게 해야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있어도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인 엘런 그러스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가 안정적일지, 그만둬야 할 경우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 사정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눈곱만한 임금 인상도 감지덕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일자리로 불안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이 됩니다 . 1부에서는 보수와 기업이 어떻게 짬짜미를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지 그 공생이 노동자층의 수익을 갉아먹고 중산층을 어떻게 무너트리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 민주주의 없이 중산층도 없다' 에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이념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귀족이 아니며 미국의 중산층과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권과 상식과 민주주의에 불씨가 된 토머스 페인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키 사례를 들면서 왜 기업에게 인권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또한 보수들이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이유를 애국심을 호소하는 보수 결집과 함께 군수복합체를 지원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소개합니다

1920년대 미국과 독일은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두 나라가 비슷했죠
독일의 히틀러는 기업을 정부에 통합시켜서 과도한 보호를 했고 전쟁을 일으켜 영토를 넓혀 나갔고 미국의 루즈벨트는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였으며 사회보장제를 확립했습니다. 독일은 기업과 정치의 지배와 전쟁을 택했고, 미국은 국민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쪽을 택하고 있을까요?
2부에서는 중산층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강한 중산층을 늘리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 '물러설 수 없는 전쟁' 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비판 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이나 미국의 보수들은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를 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금이나 재화가 품질이 좋아진다는 솔깃한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민영화로 인한 요금인하나 서비스의 품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영화를 하면 이익을 재투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주식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주들은 도덕성 따위 개나 줘버려! 라고 외치면서 오로지 수익만 내라고 외칩니다. 인권이요? 돈 안되는 모든 가치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할 뿐이죠. 이렇게 이익에 혈안이고 이익을 낸 돈은 우리 사회에 재투자 되거나 그 서비스에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닌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쟁으로 수익을 많이 낸다고 공공요금이나 민영화된 서비스의 요금이나 질적 향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싼 인건비를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웠지만 정작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저가의 브랜드 제품 같이 가격경쟁력이 유일한 경쟁력인 제품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 가격 하락을 유도하지만 나이키나 유명 의류브랜드나 유명회사의 제품들은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통해서 보수는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웁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에 겨우겨우 막아내지만 언젠가 한국에 영리 목적의 병원에 세워지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3부에서는 미국의 열악한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하면서 세계 최강국이지만 미국인의 건강수준은 세계 27위 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미국인이 무려 4,500만명이나 됩니다.

영아 사망율은 세계 23위이고 예방 접총률은 세계23위 수준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금고가 텅빈 이유를 소개하면서 레이건 때 부터 사회보장제대로 쌓인 연금을 빼다가 빚을 매꾸기 시작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 책은 노골적으로 보수를 비판하고 과감하게 쓰레기라고 폄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 시선만 담긴 책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좋은 점은 지금의 '사이비 보수'를 집어 치우고 진짜 보수를 찾아야 한다고 책 후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선전에 꼭 읽어봤으면 하는 ｀중산층은 응답하라｀ 2012.11.27

http://photohistory.tistory.com/12635

[minss007]

지금 삼성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실 맞아요

[****]

이게 어느말 갑자기 확 되는게 아니고 슬슬 조금씩 되는거라 더 무서워요.
부지불식간에.

[로렐라이]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