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수적인 기민당 재단 학술지 KAS
-정부의 업무태만, 부패, 정실인사, 전문성 결여가 참사의 배경
독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민당 재단인 Konrad Adenauer Stiftung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Nach dem Untergang der “Sewol”: Südkorea zwischen Schmerz, Wut und Selbstzweifeln Eine Gesellschaft im Unbehagen mit sich selbst-“세월호” 침몰후: 슬픔과 분노와 자기 회의에 빠진 한국,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회‘라는 제목의 이 논평은 세월호 참사를 전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참사라고 규정한 뒤 유가족의 슬픔과, 그리고 참사에 대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앞에 두고 한국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논평은 이어 대중들은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부패, 정실 인사,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평은 이런 질문들 속에 그동안 하이테크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미지가 미래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골적이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구조조치의 조직이 부적절했고 구조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을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혀졌고 라면 먹는 교육부 장관, 파란 옷 입고 오바마를 맞은 박근혜, 유가족이 아닌 할머니를 위로하는 등 박근혜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 시켰다고 전한 이 칼럼은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를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칼럼은 외국에서 나온 논평의 많은 저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독립적 사고와 자립적인 결정이 경향적으로 낯설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나 높은 위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따르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한다고 전한 이 논평은 서양세계의 목소리들은 희생된 학생들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저주스러운 선원들의 지시를 따르고 갑판으로 가려고 시도하지않은 이유를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청년들도 세계 어느 곳의 같은 나이또래들처럼 똑같이 반항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또 하나의 한국 문화, 즉 “돈, 경제성장 그리고 성공을 향한 마키아벨리적 추구”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현대 한국에서 절정에 이르러 있고, 이것이 “안전”과 같은 다른 모든 요소들을 “짓밟아왔다”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양인 게스트 시사해설가의 이야기를 사고의 문화적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 논평은 ‘서구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준으로 본다면 적당한 시간내에 정부와 의회에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지만 한국적 정치 기준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빠른 망각으로 인해 퇴색해 사라지는 것도 똑같이 예상해야 한다고 말하며 과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참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는 것을 성공할지는 불확실하고 의심이 간다고 전망했다. 이 논평은 ‘”국내외의 시사해설자들은 민간참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처함에 있어서 총체적인 무능력과 완전히 손상된 시스템을 가리키며 한국이 삼류국가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은 벌써 참사 오래전부터 삼류 국가였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인용하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의지할 곳과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이 논평은 마지막에 이 의지할 곳과 지침을 과연 누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열려 있다고 마무리했다. 답은 무엇일까?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교만하기까지 한 박근혜 정권일까? 아니면 박근혜 퇴진 후 참다운 민주정부일까?
KAS의 이번 논평은 매우 공정한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 잡지의 주 구독층이 기민당, 즉 독일의 보수 지식인들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독일 보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KAS의 논평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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