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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가 먼 잘못이여.. 대답해 드리자구요!

우리는 조회수 : 1,817
작성일 : 2014-06-03 17:50:54

아래 댓글 알바들 니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잘 놀아라 알긋냐?
그리고 알바짓하는 놈들 니들끼리 나가 놀아 응? 
왜 자꾸 여기와서 지랄들이냐?

니들이 아무리 개지랄쳐도 이 사이트에선 단 한표도 못줘 알긋냐?

효진ㅇ숨
"박근혜가 먼 잘못이여.." 대답해 드리자구요!
- 선박안전규제 대거 완화. 그 1개월여 후 세월호 침몰

(10가지만 추렸으니, 주변에 알릴 때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선거가 내일모레지만 ㅋ)

1. 약자 보호보다 기업 돈 벌기 쉽게 하려는 규제완화

이명박, 선박연령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2013년에 15년 이상 된 노후선박 수입 비중이 63%로 급증.
20년 이상 된 선박이 31%로 증가.

2014년 3월 10일, ‘선장의 보고의무, 선박 내부심사’ 등 선박 안전규제 대거 완화. 박근혜는 그날 “불필요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고 함.
그 1개월여 후 세월호 침몰.

(규제는 대개 ‘공동생활에 공익과 공동생존 목표로부터 출발한 최소한 사회보장 장치’로 ‘강자보다 서민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관피아로 지칭되는 일련의 ‘연줄관계망’의 구조적 폭력과 이윤, 결과, 속도,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논리가 어김없이 작동했다”
-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세월호 참사' 성명

2. 해난 사고 구조업무의 민영화

2012년 2월, 수난구호법 개정 공포
해경은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등록된 민간업체와 함께 구조작업을 한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함께 해왔다.)

3. 지금 스스로 해피아, 관피아 운운하지만.. 각 분야에 측근 낙하산 투입

4. 사고 수습 지원 방기
현장에 가도 권위주의적 행보만 일삼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았다.
(태안 원유 유출 때 노무현은 현장에 가서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말했고, 실제 3-4일 후에 예비비 59억 지급 결정,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투입)

해경이 크레인 사용료 부담 때문에 크레인 요청을 청해진해운이 할 때까지 기다리며 12시간이나 머뭇댔고, 진도 사고 현장의 서비스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전담하는 등등..
일을 놓고 있는 유족들의 생계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구조과정 선집행보다 사고수습 후 사망 보상에만 신경썼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63726

박원순 시장의 행보와도 비교된다.
박 시장은 사고 직후 바로 진도에 내려가지 않고, 소방헬기 2대와 심해장수장비 12점, 전문 잠수요원 27명과 차량 5대, 모포 1,000매와 우비 2,000개, 아리수 2만병을 진도로 긴급하게 보냈다. 또한 재난심리상담사 120명도 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5.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타워 아니다”라며 발뺌

6. 방송 언론 장악, 보도지침 등.
잠수부 겨우 13명 투입에 750명 등 지상최대 구조작전이라는 식으로 되뇌어온 방송..

“언론과 국민 여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피해자 가족의 동정을 살피고 심지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등 피해 가족 및 시민들을 부당하게 감시했으며, 비판자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가하여...”

7. 세월호와 비교가 안될 학살 사태를 야기할 핵발전소 확대 정책, 세월호가 침몰되자마자 4월 17일, 이미 수명을 다 한 고리 핵발전소의 재가동 승인.

8. 사과도 할줄 모르고, 자신의 진짜 잘못들을 은폐하며 책임 전가.
유족을 몇 번 직접 만나도 사과 한 마디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다, 몇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는 말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으며, 뒤늦게 부자연스런 눈물을 보란듯 흘렸다.

선장과 선원, 해경, 민관유착, 폐쇄적 공직사회, 적폐들의 잘못으로 돌리지만, 그것들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하지않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한다.

9. 무려 2800여 권의 참여정부 위기관리 매뉴얼을 죽은 문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다시 맨땅에서 “유형별 매뉴얼을 만들라”고 함.

참여정부는 매년 을지연습 기간을 활용해, 2006년부터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9개 기관이 함께 현장에서 훈련하는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했다. 공무원을 숙달시키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 매뉴얼을 수정했다. 또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훈련 참관도 하고 정부기관 평가도 해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 부처가 움직이도록 격발시키는 관리를 해왔다.

10.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견제하고 분열시키려 한다.
박근혜는 세월호 탑승자 가족을 만나도 터놓고 진심으로 만나는 모습이 없었고, 청와대를 찾아가도 차 한잔 대접하며 맞이해주지 못하고 앞에서 밤을 새다 돌아서게 한다. 그러다 갑자기 유족 대표들 오라고 하는데, 변호사도 못데려가게 했다.

더욱이 그 자리에 단원고 유족 외에 일반 희생자 가족은 끼지도 못하게 했다. 일반 희생자는 명단도 주지않아, 유족들이 일일이 만나서 명단을 파악해야 했고, 분향소뿐만 아니라 추모 공원에조차 제외시켰다. 탑승자 가족들 간에도, 또 국민들과도 철저히 차별하고 분리하려는 것이다.

일반 유족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던 어른들이 희생되어 당장 자녀들과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33일 만인 지난 18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 일반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일반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청을 인천시청이 받아들인 결과다.)

@ 비정규직화 (위의 1번에 포함되는 잘못)
혼자만 살려고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은 아무리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일부러 야기한 음모가 없었다 치고) 어떻게 15명이 하나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평소 훈련도 시키지않고 지침도 주지시키지 않으며, 그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임금 적게 주고, 돈만 많이 벌려고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온 것이야말로, 개인의 잘못에 앞서는 중대한 잘못이다.

********

박근혜의 잘못은 너무도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업데이트해나가야 할 일이다. 유가족들 말대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도 포함시켜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

부정선거운동과 부정투개표로 당선되어, 공약을 거의 다 파기하고 유신 시대 인물들을 중용해 수십년전 공안정국으로의 회귀를 연상시키고 있는 박근혜는 어서 퇴진해야 한다.

이러한데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 유세에서 정책을 말하지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네거티브에 집중하다가 잘 안되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아이들이.. 노동자들이 도와달라고 외칠때 도와주지 않고, 애들 다 물에 수장시키고 OECD 산재 사망률 1위를 자랑하는 나라를 만들어놓고!

서울시의 급식시스템으로부터 농약 검사를 아예 안하는 시스템으로 대다수 학교를 전환시킨게 새누리당의 문용린 교육감이고, 감사원은 서울시 시스템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변희재의 진실요구에, 감사원 "농약급식 논란 서울시 책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농약급식 주장을 계속해대는게 정몽준과 새누리당이다.

정몽준은 거짓음해 그만두고, 박원순보다 더 친환경적인 급식을 할 방안을 밝혀라. 나아가 서울시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한달 반 사이(3/6~4/21) 산재로 6명이 숨진 현대중공업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다.

자식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과 문용린이 벌이는 공방도 참 봐주기가 힘들다. 조희연 후보 같은 민주단일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응징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핵발전소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적어도 정당투표는 생명의 소중함과 핵 문제를 일깨워온 녹색당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 침몰 누구의 책임인가 (노동자뉴스) - 간략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Ft3cUiHzpk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서울대학교 민주화 교수협의회)
http://news1.kr/articles/1683603
IP : 124.54.xxx.6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희정
    '14.6.3 6:03 PM (59.9.xxx.88)

    근데요 바보 아닌데 검색만 해봐도..ㅋㅋㅋ20년 30년 법안은 어느 정부때 올라온건지나 아시나요??
    아무래도 법안 올리는건 윗대가리 입맛 맞추려는..
    그리고 왜??다른 싸이트에서 슨상님 하며 비웃는 이유 모르십니까??
    아..자기 사람 말잘듣는 사람으로만 포진시킨 분이..누구인지..
    아휴..
    종편 강적들
    나름 통진보당 대변인도 자처한다는 쾌도난마 한번이라도 보세요
    ~다드라..에..글지말고요..
    솔직히 드라마만 잘봐도..저리 모를까 싶을정도

  • 2. .......
    '14.6.3 6:05 PM (58.233.xxx.236)

    ㅎㅎㅎ

    드라마 보고 정치를 논한다니...............

  • 3. 유희정
    '14.6.3 6:07 PM (59.9.xxx.88)

    그리고..노동자 뉴스??개방적으로 살자고요 맨날 파업하니 외국기업 안들어 오고 그러다 보니 뇌수까지 빨리는 거에요
    파업만 좀 덜해도 최저임금 걔들도 경쟁이니 높아 졌을걸요?
    역사엔 if가 없다지만 만약 gm이나 금융쪽이 들어올때 저리 안했으면 어찌될까 한번은 생각해보셨나요?

  • 4. .......
    '14.6.3 6:09 PM (58.233.xxx.236)

    전 잘 모르지만 박원순??찍으면 바보 줌마 될걸 같은데..




    유의정님.. 잘 모르는 분 아니셨구나......

  • 5. 유희정
    '14.6.3 6:22 PM (59.9.xxx.88)

    ....님 전 그냥 관심 많아요 그쪽으로 아무래도 아이둘 두고 드라마 예능 같은거 안보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실제 상황이 더 재미있는..
    그런데 이건..쫌 아닌듯 싶어서요..
    요즘 보면 전보다 댓글??이 쎄진것같네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그게 옳구나..
    라고 생각할까봐요..
    다들 아이와 남편을 위해 요리 사이트 접속하시는 분들이지 전업주부라서만 들리는건 아니잖아요..
    거슬리셨음..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이번 설문 나온만큼인듯 하네요

  • 6. ......
    '14.6.3 6:24 PM (58.233.xxx.236)

    관심 많으시다니

    사이트 글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기호 1번 새눌 후보 정몽준이

    입만 열면 네거티브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7. ..
    '14.6.3 6:53 PM (112.223.xxx.62) - 삭제된댓글

    언론통제한것만도 가장 큰 잘못이죠
    희생자 유가족분들도 제대로 된 보도를 안하는 언론사들에 분통을 터트리셨고
    언론들이 해경의 받아쓰기로 제대로 된 취재와 비판을 가하지않아
    해경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안하고도 기고만장하고 언딘과 짝짜꿍했잖아요
    게다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발뺌을하고
    안행부가 제대로된 사고대처를 못함에도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았죠

  • 8. 몽이깜이
    '14.6.3 6:57 PM (211.36.xxx.122)

    울신랑 파업안했음 진즉에 회사 못다녔을껄 몬소리하니 너 외국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에 믿고 투자하지 법이 보장안된 나라에 뭐볼게 있울까 참~인권을 무시하는 정권이 노동법 보장이라 개가웃는다

  • 9. 미맘
    '14.6.3 7:05 PM (115.140.xxx.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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