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처분

[말도 안되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02123105466

 

 

검찰이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7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법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이미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 서울 내곡동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시설 부지의 매입가는 정상가보다 높이고 사저부지의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민주당은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2년 6월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관피아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마피아는 공안법피아 아닌가요?

 

[.....]

죽기전에 쥐새끼 탈~탈~ 털리고 감옥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인데 ㅠ

[헉]

쥐새끼 낄낄대며 이쑤시고 자빠졌겠네!
그네 뒤 봐주고 정말 잘도 사는구나.
머리 잘 굴렸어. ㅆㅂ

[덕만해운도 절때]

관계 없겠지요 뭐

[MB]

의 천운(?)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무엇에든 끝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 끝이 진심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