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처분

작성일 : 2014-06-02 12:42:4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02123105466

 

 

검찰이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7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법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이미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 서울 내곡동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시설 부지의 매입가는 정상가보다 높이고 사저부지의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민주당은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2년 6월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관피아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마피아는 공안법피아 아닌가요?

 

IP : 175.212.xxx.2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6.2 12:55 PM (121.168.xxx.131)

    죽기전에 쥐새끼 탈~탈~ 털리고 감옥가는 거 보는 게 소원인데 ㅠ

  • 2.
    '14.6.2 1:06 PM (222.232.xxx.112)

    쥐새끼 낄낄대며 이쑤시고 자빠졌겠네!
    그네 뒤 봐주고 정말 잘도 사는구나.
    머리 잘 굴렸어. ㅆㅂ

  • 3. 덕만해운도 절때
    '14.6.2 1:24 PM (203.247.xxx.210)

    관계 없겠지요 뭐

  • 4. MB
    '14.6.2 4:17 PM (115.136.xxx.176)

    의 천운(?)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무엇에든 끝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그 끝이 진심 궁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024 정몽준전화 녹음하긴 했는데... 4 서울시민 2014/06/04 1,837
386023 유경근씨 '예은이와 함께 투표하고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8 투표합시다 2014/06/04 1,965
386022 펌)덕성여대 교수들 '가만있지 않겠다' 시국선언 4 흠.... 2014/06/04 1,955
386021 오늘같은 날 죄송하지만.. 냉장고, 세탁기, 침대 추천부탁드려요.. 5 유미907 2014/06/04 1,341
386020 저는 오늘 투표할수가 없게 되었어요 ㅠㅠ 7 투표투표 2014/06/04 2,514
386019 "'길환영, 청와대에 끈 대는 일 성공' 문자 보내&q.. 2 샬랄라 2014/06/04 1,473
386018 오늘 아침광경 1 선거만20년.. 2014/06/04 929
386017 중학생 아들 아령 몇키로짜리 사주면 될까요? 아령 2014/06/04 1,875
386016 김성령 남편?? 27 천사 김성령.. 2014/06/04 61,793
386015 손내미는 대통령 9 악수 거부하.. 2014/06/04 2,663
386014 펌) 세상에서 가장 슬픈 투표 인증샷 18 잊지 않겠습.. 2014/06/04 4,142
386013 어이없는 관리사무소 방송 2 선거 2014/06/04 1,476
386012 (투표완료) 뽐뿌에 노트2나 노트3 언제 플릴까요? 1 2014/06/04 1,135
386011 구미지역 후보자 절반이 전과자 3 ..... 2014/06/04 872
386010 투표장에서 참관인에게 악수거부당한 박근혜 보셨나요? 16 슬픔보다분노.. 2014/06/04 4,348
386009 투표소앞에 노인들 줄을 섰어요 7 급해요 2014/06/04 1,544
386008 여,팽목항방문 일방연기,세월호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1 에효~ 2014/06/04 904
386007 아프네요ㅠㅠ 아마 2014/06/04 710
386006 너무 젊거나 중졸 이하 사람들도 선거에 나오네요...?? 2 gus 2014/06/04 1,289
386005 흐미ㅠㅠㅠㅠㅠㅠㅠㅠ 9 ... 2014/06/04 1,403
386004 집전화로 선거 전화 2 ..... 2014/06/04 757
386003 젊은데 저처럼 애한테 묶여 있다 나가는사람들 많아요 10 ㅠㅠ 2014/06/04 1,642
386002 큰일이네요. 투표율이 너무 낮답니다. 29 이겨야산다 2014/06/04 4,186
386001 점심 먹고 2 ㅇㅇ 2014/06/04 852
386000 급해요~ 쪽지로 누구 뽑을지 알려주는거 괜찮나요? 8 안산시민 2014/06/04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