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이 자사고는 지원하고 혁신학교는 폐지한다잖아요.
질문1> 자사고와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재정규모가 어느 정돈지요?
자사고의 재정상태에 대한 글은 많던데, 엉망이더군요.
자사고의 재단전입금 0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55845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내놓아야 한다. 법인이 학교에 내는 돈을 통칭해 재단전입금(법인전입금)이라고 하고, 그 중 교직원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같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지원액을 법정부담금(법정전입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학법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기본적인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낸 결과 교육청 보조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이를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 2009년 1763개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한 4대보험 부담금은 475억 6599만 원이었지만 사립학교가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은 2131억 8057만 원(22.3%)에 달했다.
사립외국어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에 비해 훨씬 높은데 반해 전입금 비율은 턱없이 낮다. 즉, 외고재단들의 학교재정에 대한 책무성은 낮은 대신, 철저히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돈은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질문2> 혁신학교 보내보신 분들, 자녀에게서, 혹은 학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시는지요?
이런 걸 많이들 보여주셔야
혁신학교가 좋구나, 학부모들이 알 거 같아요.
저도 가까운 사람이 혁신학교 선생님이긴 한데, 너무 너무 바쁘다 할일많다 소리만 들었어요. 물론 멀리 살아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기때문이지만요. 무지 힘든가 본데 문용린 되서 보조금?을 반으로 줄여버리면....시도도 못해보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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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모르는 게 많아서 급하게 여쭤봅니다.
무상급식이랑 혁신학교랑 엮어서 어찌어찌 해보려는 작태가 괘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