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사전작업?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밀실 추진

[밀실에서추진]

4대보험 체납액 징수 민간위탁 방안 등 포함
기재부서 4월 문건 작성…내달 최종의결 계획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899.html

정부가 고용·복지분야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체납에 대한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겨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입수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문건을 보면, 정부는 새롭게 ‘고용·복지서비스공단’(가칭)을 만들고, 관련 공공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영화사전작업]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899.html

[민영화의 위험성]

1부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

기업 이 돈을 많이 벌려면 규제가 적어야 하고 규제가 적을수록 수익을 많이 내서 낙수효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 고 수익이 늘어나며 실업율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지난 아들 부시가 지배했던 8년 동안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부를 쌓을수록 꽉 움쳐쥐고 있지 그 수익을 재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1부의 챕터2인 '보수는 왜 중산층을 표적으로 삼는가'였습니다.

중산층이 강화 된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즉 학력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판의식이 높다는 것이고 자의식도 강 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수는 중산층을 흔들고 무너트려서 저소득층으로 만들고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게 해야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있어도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2부 민주주의 없이 중산층도 없다

생략


3부 '물러설 수 없는 전쟁'

민영화에 대한 비판 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이나 미국의 보수들은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 영화를 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한결 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요금이나 재화가 품질이 좋아진다는 솔깃한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 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민영화로 인 한 요금인하나 서비스의 품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영화를 하면 이익을 재투자가 아닌 기업의 이 익으로 돌아가고 그 이익은 주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 니다 .
인권이요? 돈 안되는 모든 가치는 모두 쓰레기로 취급할 뿐이죠. 이렇게 이익에 혈안이고 이익을 낸 돈은 우리 사회에 재투자 되거나 그 서비스에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닌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쟁으로 수 익을 많이 낸다고 공공요금이나 민영화된 서비스의 요금 이나 질적 향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싼 인건비를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세웠지만 정 작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저가의 브랜드 제품 같이 가격경쟁력이 유일한 경쟁 력인 제품들은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 가격 하락을 유 도하지만 나이키나 유명 의류브랜드나 유명회사의 제품들 은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통해서 보수는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웁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현재 모습이기 도 합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에 겨우 겨우 막아내지만 언젠가 한국에 영리 목적의 병원에 세워 지고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죽는 시대가 올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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