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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선거법위반인가요?서울교육감 조희연
녹색 조회수 : 1,032
작성일 : 2014-05-30 11:45:08
이의신청하려는데 번호도 틀리게 나오고
네이버도 상담원연결안되네요.
이게 선거법위반인게 이해가 안되네요
"네이버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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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보낸시간2014-05-30 (금)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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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카페 게시글이(가) 삭제 될 예정입니다.
대상 게시물 서울교육감 조희연 20대 지지율열세래요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3216815 [카페(게시글)]
요청기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CYBER-68636)
요청사유 선거법 위반
요청일자 2014년 5월 30일
조치내용 2014년 5월 30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588-3939),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 입니다. 네이버 서비스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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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82.218.xxx.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야비하네
'14.5.30 11:53 AM (58.143.xxx.236)대체 무슨 꼬투리를 잡는건가요?
2. 흠
'14.5.30 12:00 PM (115.139.xxx.65)선거법 관리위원회에 전화해보세요.
그런 식이면 일베들이 지지율 올리는 것도 다 선거법위반이겠네요.3. 저 번호가
'14.5.30 12:13 PM (58.143.xxx.236)아니랍니다.
4. 저 번호가
'14.5.30 12:15 PM (58.143.xxx.236)http://m.nec.go.kr/m/main.do
1390번이요.5. 저 번호가
'14.5.30 12:18 PM (58.143.xxx.236)전화 징그럽게 안받습니다. ㅠ 징하네요.
6. ...
'14.5.30 12:20 PM (106.245.xxx.131)카페글 내용이 안보이는데요.
혹시, 사전투표기간중 여론조사 금지와 관련된 걸까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5/28/0505000000AKR2014052820440000...7. 녹색
'14.5.30 12:30 PM (182.218.xxx.67)제가 통화했는데 출처가 없어서 그렇대요. 여론조사결과라서 그렇다나.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넘열받아서 공정성있게 하라고 난리부렸네요
출처만 넣음 문제없대요.
그글이 천명가까이보고 40명댓글달았거든요8. bluebell
'14.5.30 1:09 PM (112.161.xxx.65)출처넣으시고..경북선관위 확인받으시고,네이버에 연락해 복구해주세요~~
9. 녹색
'14.5.30 1:13 PM (182.218.xxx.67)출처넣고 다시 올리려고요. 참 치사하네요
전 7일전올린거라 여론조시인용등과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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