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새정치 국조 합의,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비서실 포함,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적시해 김기춘 출석시키는 편법. 김기춘은 당장 사퇴해야하고 사퇴해도 증인 나와야할 사람 아닌가? http://t.co/x3dIYN7BBf
새누리-새정치 국조 합의, 김기춘 출석시키기만 하면 되나. 핵심은 '증인'만 위증죄 처벌받지 '기관의 장'은 처벌조항 없다는 것. 그래서 김기춘 증인 채택 명시가 필요했던 것.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준 합의.
지방선거 직전인 지금도 새정치연합이 김기춘 증인채택 새누리당 합의 못 끌어내면, 선거 끝나고 행여 국민 관심 잦아들기라도하면 어떻게 증인채택 이뤄낼 건가. 선거 앞두고 약속하고도 뒤집는 새누리당 아니던가. 국조합의, 부실하다.
더구나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도 비공개.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국정원이 보고받은 것이 외교 안보 사안인가? 비공개 이유가 있나? 관행에 얽매이는 국회운영 답습해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못한다.
어쩔수없어요. 저런 꼼수 아니면 새누리가 절대 합의 안해줍니다.
그런데 유족분들은 "성역없는 수사" 이거 문구 하나만 합의하면 김기춘이도 조사하고 벌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무조건 합의하라고.. 빨리 하라고 하니..야당이 어쩌겠어요.
그 자리에 통진당 이상규 의원도 있었잖아요.
박영선의원 새정치는 저런 꼼수를 모르고 합의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박영선 의원이 유가족분들 한테
증인 합의, 자료제출 거부시 강제조항 미리 사전합의해야 똑바른 국정조사 할수 있다고,
저번 국정원 국정조사 파탄 예를 들어 가며 몇번이나 반복해서 유족분들한테 설명 하는데도..
유족분들은 무조건 빨리 합의해라 였어요.
이런 야당의 의견을 정치적인 견해차이라고 했구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때 유족 대표분도 합의 지연이 여야 다한테 문제가 있다고 싸잡아 비판하셨어요.
유족분들 변호사도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역할 전혀 못하고 있고요. 답답합니다.
유족분들 변호사도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역할 전혀 못하고 있고요. 답답합니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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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꼼수 부리는게 빤히 보이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이럴 때 변호사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는 이제까지 하던 짓거리대로 일단 국조 열어놓고 의논해가면서 하자 이거였고..(일단 열어 놓고 국조 진행 안되게 깽판치는 수순..)
새정치는 새누리가 국정조사 과정에서 깽판 못치도록 단단히 대비해서 하자는것이였고요...(왜냐면 국정조사는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더 이상 진행못한다고..)
이것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되는거라고 박영선 의원이 몇번이나 설명했는데도 ..
유족분들은 여야가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다투는거라며 싸잡아 비판하시며 무조건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한거죠.
유족분들 이정희 의원 트윗 보실려나요..
대한변호사회 안되요..
이해가 안됨
민변도 있었잖아요. 유가족들이 KSB 김시곤 만나러 갈때 박주민 변호사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정희 의원이 좀 나서주면 안되나.
유가족들이 알고 있을까요?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