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판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너무 열 받아서 빠쁜일 제껴 놓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사원 서류를 봤습니다 . ‘ 학교 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공개문 ’ ---243 페이지짜리 보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 ( 그래서 아주 자세히는 못보고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다 보았습니다 .)
일단 제가 살펴본 감사원 공개문과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글들 ,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홈페이지와 서울 시청 홈페이지 , 기타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우선 비슷한 이름의 센터가 2 개 있습니다 .
‘ 서울시 광역 친환경 급식 통합 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라 칭함 ) 와 ‘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 이하 센터라 칭함 )....
지원센터는 박시장님이 정몽준후보와의 토론 때 이야기 한 단체이고 센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이하 농수산이라칭함 ) 소속입니다 .
박시장님이 토론 때 말씀하신 서울시청 산하의 센터는 ‘ 지원센터 ’ 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
이건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
정몽준 후보가 계속 이야기 한 곳은 ‘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 즉 , 센터입니다 .
센터는 2010 년 3 월 개소 했으며 농수산 산하에 있습니다 .
하는 일을 보니 공공성 보다 시장논리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맞구요 , 농수산 사장을 서울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 서울 시청 소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요 부분 아시는 분 확인좀 ...
현재 농수산 사장은 2012 년 2 월 박시장님이 임명한 이병호 사장이고 센터의 센터장은 김성수라는 분입니다 .
박시장님 측근이라는 배옥병이라는 분은 센터의 학교급식 기획 자문위원장 이네요 .
자문 위원회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 --- 요 부분도 아시는 분 확인 부탁
하지만 단순히 측근 인사란 점만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 현 정부는 껍딱 홀닥 벗겨야 할 일 ..
이 측근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
감사원의 공개문에 의하면 이 감사로 인해 주의 혹은 통보를 받은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장 --- 주의 1
교육부 장관 --- 통보 10, 주의 4
경기도지사 --- 통보 7, 주의 2
농수산 사장 --- 통보 3, 주의 3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 --- 통보 1
기타 안 중요한 사람들은 생략
어제 정몽준 후보가 박시장님께 ‘ 징계를 많이 받았다 ’ 고 한 것은 아주 악질적인 네거티브입니다 .
박시장님 취임 후 센터의 친환경무상급식의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 아무래도 공사니까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제 생각 ) 시청 산하에 지원센터를 2012 년 9 월 문을 엽니다 .
--- 여기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번 감사원 공개문의 감사 범위를 보면 학교 급식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와 , 각 학교의 급식 업무를 지도 , 감독하고 있는 시 , 도 교육청 ( 요기 중요 !!), 학교 급식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관기관 ,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시스템 운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 조달청입니다 .
같은 자료에 의하면 센터는 자체적으로 잔류 농약 검사설비를 갖추고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진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수행합니다 . 매일 120 개의 사료를 수거하여 간이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의심될 경우 서울보건환경연구원 ( 이하보건원 ) 에 의뢰 ,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전량 폐기하는 일을 합니다 .
다만 센터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검사인력과 장비도 제한이 있어 표본검사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감사기간 중 감사원에서 농관원과 합동으로 한 검사에서 123 건 중 2 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
( 박원순 캠프에서 말한 ‘ 각주 ’ 라는 부분이 이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
--- 123 건 중 2 건이라 ... 많은건지 적은건지 ... 1.6% 입니다 )
-------- 가급적 감사원 자료에 있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
이제 문제가 되는 감사원 자료 33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
자료에 보면 ,( 내용이 길어서 줄입니다 .)
센터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공급자의 센터 출하를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데 ,
농관원에서 서울시 친환경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 생산자 10 명의 일반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을 검출하였으나 , 이를 서울시 친환경센터에 알리지 않아 생산자 10 명이 2012 년 6 월부터 2013 년 7 월까지 서울시 관내 867 개 학교에 계속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
---- 센터의 표본검사에서 걸리지 않은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또한 관내 867 개 학교 전체에서 농약이 나왔다는 것은 아니다 ... 라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
즉 , 농림부가 검사 결과를 센터에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네요 .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입장
《 학교급식 농산물 농약검출 관련 》
□ 농관원이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서
① 농관원은 “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려 해당재료가 학교에 공급되도록 사실상 방치하였다 ” 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 농관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 학교급식법 』 제 19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라 교육부 ( 교육청 ) 에서 의뢰하는 경우 실시하고 있으며 , 의뢰 식재료에 대해 분석결과 ,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2. 6~7 월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
* ( 통보 사례 ) 학교에 납품된 경기 이천 이 ○○ 씨가 생산한 “ 근대 ” 가 잔류농약이 초과되어 ‘12.6.7 일 서울시교육감 , 동부교육청 , 경희여고 , 동대문구청에 통보
○ 또한 ,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14 년도에는 7,500 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허용기준 이상 검출 시 관련사항을 즉시 생산자 뿐 만 아니라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 친환경인증 농산물 관련 》
② 농관원은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인 `13.11.22 일 서울시로 하여금 이번 보도와 관련된 친환경인증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요청하여 해당농가의 사실 확인 후 인증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
○ 또한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시와 농약검출 건에 대하여는 농관원에 서면통보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
이걸 보면 농약이 나온 식재료가 아이들 식판에 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
---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께요 . 감사원 자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 식재료 ’ 라는 단어를 씁니다 . 즉 , 우리가 마트나 장에서 사오는 농산물 바로 그 상태 , 다듬고 씻고 조리하지 않은 상태의 ‘ 식재료 ’ 라는 것입니다 .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판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잔류 농약이 나온 농산물은 학교에 통보했다하고 아이들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 농약급식 ’ 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비열한 네거티브입니다 .
자료 34 페이지에 보면 센터의 경우 식재료 최종 공급자와 생산자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농관원에서 부적합 식품 정보를 받더라도 해당 학교 공급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네요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는 ‘ 통보 ‘ 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
37 페이지를 보면 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보건원에 의뢰하여 생산자 2 명의 근대와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인증취소사유가 될 만큼 검출되었는데 농관원에 이를 ‘ 안알랴줌 ’ 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 되지가 않아서 애호박등 5 개 품목이 경기도 관내 학교에 납품이 되었네요 .
센터에서는 규정에 따라 해당 생산자의 농산물은 전량 페기하고 영구 출하를 금지 시켰을테니 이 또한 아이들 식판에
오르지는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
다만 경기도에서는 받아 먹었다는 .... 여기서 감사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농관원에 좀 알려줘서 서로서로 잘 하라는 뜻으로 서울시장에서 ‘ 주의 ’ 를 조치합니다 . --- 애들한테 농약을 먹여서 ‘ 주의 ’ 를 받은게 아닙니다 . 정몽준 후보님 ...
서울시는 올해부터 표본 검사에서 ‘ 전수검사 ’ 로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
박시장님이 ‘ 절대 ’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부분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닌지 ...
그런데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이 센터에 식재료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시 교육청 ( 이라 쓰고 문용린이라 읽어볼까 ?) 에서 일선 학교에 센터를 통해 구매신청을 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교사들의 증언과 인터뷰가 나오는 뉴스타파 기사가 있습니다 .
실제로 센터를 통해 농산물 구매계약을 맺기로 한 학교는 지난 해 854 개에서 올해 30 개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
대신 서울시 교육청이 권장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는 390 개에서 1171 개로 증가했습니다 .
전자 조달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날 때 연구 ...
이에 대해 박원순시장 선거 캠프는 센터의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
표본 조사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 전수조사로 방침을 바꾸었으므로 이것은 시스템을 보완 했다고 보여집니다 . 이것은 ‘ 몽약급식 ’( 죄송 ! 농약급식 ) 을 인정한 것과 다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직하고 용감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 정몽준 캠프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면 ...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 감사는 2013 년 9 월 25 일부터 11 월 1 일 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년 5 월 15 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받은 ‘ 주의 ’ 통보는 언제 조치한 것 일까요 ? 15 일 이후 일까요 ? 그 전일까요 ?
이것이 왜 궁금하냐면요 , 아래의 링크된 글을 보면요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385
이른바 ‘ 무상농약급식 ’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서울시 내부문건이 29 일 공개됐다 .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이날 ' 친환경무상급식 분야 숙의 계획 '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작년 12 월에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
문건에 따르면 , 박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인 작년 12 월 26 일 , 당시 행정 1 부시장 , 정책특보 , 정무보좌관 , 배옥병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 11 명을 시장실에 불러들여 무상급식 대책을 논의했다 .
문건을 보면 당시 회의에서는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응방안 △ 센터의 식재료 안전성검사 및 학교 공급가격 결정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등 선정관리실태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기록됐으며 , 특히 박 후보는 당시 시장 자격으로 회의 마지막에 10 분 가량 총평을 한 것으로 명시됐다 .
그렇다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몰랐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 아닌가 .
--- 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회의 날짜를 보면 작년이구요 , 감사원의 감사는 올해 5 월 15 일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
이 회의와 감사원 감사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아님 감사가 끝나기도 전 미리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것 일까요 ?
박시장님 캠프에서는 감사원 통보 자료를 미처 다 보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 총 243 페이지 짜리 서류를 살펴본 제가 보기에는요 , 통보서를 5 월 15 일 이후에 받았다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
각주 또한 정 ~ 말 쬐끄만 글씨로 써 있어서 지나 칠 수 있었다는 것도 공감은 갑니다 .
보고서 전체를 읽어 보면요 , 교육부눈 급식 업무를 총괄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의 급식 업무를 지도 , 감독하고 있습니다 . 즉 , 교육청은 잔류 농약 이외에도 위생등 급식 전반에 걸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서울시보다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용 ~ 히 계시는 문용림 교육감이 더 지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
판단은 스스로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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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정정 하겠습니다.
추가하면요, 감사원에서는 처분 요구서를 5월 22일에 서울시에 보냈는데 이 요구서에는 농약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몽준이가 짖어대던 센터장 징계건은 이번 감사원 감사와 상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몽준 식 저질 악랄 네거티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