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에 사상자가 있으면 가중 처벌이고,
형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범죄자들이 계속 같은 범죄를 일삼는것 아닐까요?
요양병원 노인은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범죄는 기본 징역 30년줘야해요.
배상 조회수 : 406
작성일 : 2014-05-28 13:25:37
IP : 211.172.xxx.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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