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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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968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 4일 “중증 장애인 ‘보호와 옹호(P&A)’ 시스템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안마련으로 이어졌다.

본 제정안은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시•군•구 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을 구축하고, 시•군•구에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회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마련하였다."

 

염전노예사건이 잊혀져 있었지요. 야당대표로 아무리 바빠도 할일은 해야 우리사회가 제대로 설수있는

첫걸음이 아닌가싶습니다.

[와중에도 실속 챙기는 철수]

장애인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 될 것도 아니고 일단 선거부터 이겨 놓고 어째야지?
당대표 꼬라지 하고는..

[........]

110.47//
이와중에도 게시판에 몰려다니면서 안티짓 하는 당신같은 인간은 어떻게 하고.
이제는 선거중에는 국회의원 본분도 하지 말라고 딴지 거나요?

하도 당신 같은 인간이 판을 치니 엄한 사람들 까지 서로 믿을수가 없어서 알바니 뭐니 난리가 나는거요.

[닥out]

그래도 박수쳐드리고 싶네요.
좋은 법안 발의는 중요하니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장애우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셨으리라 믿어봅니다.

[...]

110.47//
증말...알바인증.

[그나저나]

그 사람을 몇 번 만나러 다니더니 교육 좀 받았나 본데 약해.
이미 거의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이름만 바꾼 법안이구만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도 들었을텐데 그건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내야 하니 싫지?
참고로 철수 니가 만나러 다닌 장애문제 관련자는 나도 잘 아는 사람이다.

[..]

110.47// // 트위터에 실수였다지만, 여자 낄낄거리는 사진올려놓고
그와중에 일베충에게 시로 낚여서파닥거리고,
며칠전 통진당과 연대한다고 오마이뉴스기자에게 단독보도하게 하게해서
혼란오게 하신분, 일베충에게 낚인지 모르고 시인찾고 있을때
선거뿐아니라 이가슴아픈 세월호정국 에서 참 여유있다 싶었어요.
새정치연합의 선대위원장이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님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행위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아닐까요?

[...]

110.47// 분란질전에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 인증이나 하고 떠들던가요. 뭔 짓을 하고 있나 우리가 알아봐 줄테니.

[탱자]

국회의원의 본업은 안철수의원처럼 사시사철 좋은나라 만들기에 힘쓰고, 필요하면 법안들을 발의해야하는 것이죠.

선거지원은 대표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저런 법안을 선거중에 발의하는 것도 또한 선거지원이죠.

[안티 철수]

이미 돌아가신 분을 어찌 인증하라고?
나는 인맥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누구의 사람이니 좋아하는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참 저 법안, 실망스럽네요.
그 사람을 만나고도 겨우 저 정도 법안이라니....ㅉㅉㅉㅉ

[110.47.xxx.42]

안철수 숨만 쉬어도 까는 인간,
분열종자 내지 어그로끄는게 취미인가봄.

[안티 철수]

분열종자는 무슨.
결합한 적도 없는데 분열할리 없잖아요?
그리고 어그로 보다는 철수 안티짓이 취미올시다.

[...]

얘 어디 소속이죠?
안티철수는 지지하는 정당도 없나봄.
새정연에 화학적결합까진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결합한 정치인들은 대체 뭐임?
결합했는데 분열시키려 용을 쓰니 분열종자지.

이쪽도 내편아니여.저쪽도 아니여.
알바들도 진화를 하네요.

[...]

어쩜 그렇게 안티철수가 취미인 분들은 하나 같이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까.....

안철수 안티들의 수준도 여러분이 보실겸, 안철수 법안 발의도 알릴겸 안티 철수님 댓글 더 열심히 쓰셔서 이 글 베스트로 좀 올려 주세요.

[별과나무]

리더는 가치관이 중요하지요.

저 법안을 보니 안철수 대표의 가치관이 보이는군요.

[별과나무]

위에 위에 애쓰시는 분들..

백마디 천마디 말로 인권을 외치는 것보다 이런 법안이 훨씬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 모르십니까?

귀 말고, 머리로, 가슴으로 , 사람을 평가하신후 비난을 하셔야지요.

[bluebell]

장애인들 집회에 폭력으로 대처하는 이 정부..
장애인들 처우개선 해야죠!

첫글 같은 경우는..너 분탕질하고 싶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주시고 싸우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싸워 뭐하나요? 그럼 의도대로 놀아나게 되는거죠.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저런식 반응글은 전 무조건 알바라 생각하고 대응자체를 안했음합니다.
앞으로는 82를 아끼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누어
생각해야겠어요.
시비거는 사람 무조건 나빠!

지금은 세월호를 기억하고 지방선거에 집중할때입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려는 분에게 이상한 소리 좀 하시 마시길..
110.47.xxx.42 당신 말입니다.

[....]

안티 철수님이 안철수 선거때 뭐하냐고 하도 궁금해 하시길래 안티한테 이런짓 까지 해줘야하나 싶지만 공식사이트 가서 퍼왔네요. 가서 뭐하나 보시던가요.

5/28(수) 18:30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인사 및 구포시장 방문(부산 북구 덕천동 401-17)
5/28(수) 17:50 당감시장 방문(부산 진구 당감동 887-9)
5/28(수) 17:20 진구 개금골목시장 방문(부산 진구 개금동 171-115)
5/28(수) 16:30 구도심 산복로도 르네상스 중심지 방문(성북시장 입구_부산 동구 좌천동 906-6 새마을금고 옆 상아약국)
5/28(수) 15:40 LG메트로시티아파트 앞 인사(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옆 하나은행 메트로시티지점)
5/28(수) 15:10 농협 재송동지점 앞 인사(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89-8)
5/28(수) 14:50 반여3동 골목시장 방문 및 인사(반여3동 골목시장_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92-18)
5/28(수) 14:30 해운대구 방문 및 인사(국민은행 반영동지점_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06-13)
5/28(수) 14:00 동래시장 방문 및 인사(동래시장 입구_부산 동래구 복천동 229-42)
5/28(수) 10:00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_식수안전 현장점검(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_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2번지 77)
5/28(수) 09:00 공동대표주재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충북 이시종 도지사캠프 회의실_충북 청주 흥덕구 직지대로 623)

[긴허리짧은치마]

헐 첫댓글 깬다

[저 정도 법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장차법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칙에 추가하면 그만이구요.
장차법 발효된지가 언제인데 그 수준만도 못한 저런 법안을 새삼 발의 하는건 장애인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175.223.xxx.77]

허, 정말 애들말로 , 아니 류근시인의 표현을 빌자면 졸라 치졸 하십니다

[bluebell]

워워~~ 싸우지마세요 . .. 어느 무리들의 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법안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졸라 치졸한 법안입니다.
안그래도 과다한 업무량에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만 잡아대는 법안입니다.
빠심을 버리고 냉정하게 읽어보세요.

[bluebell]

네,냉정하게 읽을테니 그만하세요.
일부러 싸움거시는거 아니죠?
문재인,박원순후보에게 더 호감가지는 내가 봐도
지금 이시기에 이러시는거..분란조장으로 보입니다.
그 냉철함 세월호,지방선거에 도움되는 쪽으로 써주세요.

[175.223.xxx.77]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말씀 하시나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장애인 인권 침해를 줄이겠다느 것이지요.
그간 장애인 인권보호는 커녕 장애인인권이 얼마나 사각지대였으면 저런 법이 나왔나 싶습니다.

[....]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의 대원·의료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어있다.

또 까고 싶어도 기사나 제대로 찾아보고 꺼리를 찾은 다음에 까시던가요.
그렇게 관심많으신 분이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뭐 기자가 단어 하나라도 생략하고 쓰면 그걸 빌미로 공무원을 잡니 뭐니 물어뜯기에 몰두하시니.

[....]

175.233// 당신이 까가 아니라 정말 장애인 법에 관심많고 이 법을 깔 정도로 더 나은 해법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깽판치는데 몰두할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더 나은 해법을 이거다를 제시하면서 님이 지지하는 정당에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라 닥달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래 염전노예에서 보여줬듯이 지역사회의 묵인, 또는 그것을 넘어선 협조를 어떻게 막을까요. 의사를 포함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는게 뭐가 잘못된거죠?

전남 신안군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씨의 지인의 이야기로 인해 더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신안군의 한 섬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A씨는 지인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섬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고위간부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상관할 아니다" 라며 "근무하는 기간 동안 조용히 있어라" 라는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지역 내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언론에 제보를 해도 소용이 없어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친구 중 한 명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사건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의료인을 포함해서 의무 신고 대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 할까요?
저 공중보건의도 의무조항이 있었으면 경찰서고 언론이고 찾아다닐 필요없이 좀 더 해결이 쉬웠겠죠. 최소한 경찰에서 저따위로 지 맘대로 중간에서 차단하는건 못하게 되겠죠.
법이 정한 의무대로 신고를 하는데 묵살?

님이야 말고 무조껀 까고 보자 까심을 버리고 냉정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