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했다는군

[법을 위반한 법조인이 총리라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7214611816&RIGHT...

 

조금 전 손석희 뉴스에서 밝힌 내용임.

 

왜 이렇게 구리고 수상쩍은 게  많냐

 

돈 아까워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를 높혀 신고한 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사심없이, 순수한 동기로, 자발적으로) 지난 몇 달간 번 돈을 기부한다??? 

어찌 되었든,

나는 안대희의 이 실정밥 위반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사건보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설령 실제라 하더라도) 더 중대한 총리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유라 생각한다.

혼외아들 문제는 법보다는 도덕의 문제인 반면,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도덕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으로, 공직 임명은 도덕보다는 법의 저촉을 더 받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한 자가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겠는가. 

[아주]

정석을 밟는군요.
그 동네 분들은 어쩜 이렇게 다 똑~~같으신지.
어디 매뉴얼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새누리 총리 하려면 그 정도 스펙은 갖춰야 하는게 아닐지요.

[참맛]

그런데 이 나라는 닭대가리법이 최상위라서요.....

[ㅎㅎㅎ]

다 똑같죠,
깨끗하면 똥누리당 입당 조건 안 되요.
깨끗한 사람이 똥누리당에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그나저나 저런 인간을 총리로 쓰면 아니 될 터인데...

[ㅇㅇ]

박원순 논문 표절은 입닦으면서 이런거만 이슈네?

[ㅇㅇ]

박원순 논문 표절은 입닦으면서 이런거만 이슈네?

[ㅇㅇ]

박원순 논문 표절은 입닦으면서 이런거만 이슈네?

[일벌들 참 많다...]

똥 닦아주는 것만 아는 일벌들.....
여기에도 보이네요...

[같은 댓글 세 개 올리면]

수당도 세 배인가 봐요

[ㅇㅇ]

나 미국사는데? 알바좋아하시네

[미국에도 가스통 할배 있던데요?]

시위할 때 나타나서 깽판치다가
미국 경찰 출동하니까..깨갱했다던데...???

[미국 알바충]

멀리서도 하는구나~~ 거기까지 가서도 먹고 살 대책이 없든

[미국 알바충은]

미국사는 제가 미국산 벌레 스프레이로 한번 돌릴께욤.

치이치이이이이이~~치익~ 칙칙~

[안대희 out!]

ㅇ ㅇ 68.68.xxx.211 아그야,
박원순씨 논문 표절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입증된 게 아닌 반면,
안대희 건은 안대희 스스로 인정하는 확정된 fact 다.

느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물타기인 줄 알고 있으니,
가서 안대희 발바닥이나 핥거라.

[..]

한 가지 짚을 것은...

혼인상태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사이에 자식을 두면 그건 일단 정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민법)를 저지른 것이고 간통이기도 하기에 간통죄(형법)를 저지른 것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정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위반자의 배우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률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인물의 배우자도 왈가왈부하지 않는 일을 제3자가 왈가왈부하니까 오지랖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정조의 의무가 실정법상 위법행위이기는 한 겁니다.

[쯧]

훠~~~~~~~~~이

[부동산법도 안지키는 사람이]

변호사로 5개월에 16억을 벌다니
뭐죠?

도대체 무슨 변론을 어떻게 해서 5개월에 16억을 벌었을까요?
법 안지키는 변론을 했나?

[ㅇㅇ]

도장 한번 찍는데 3천만원
전화 한번 해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진짜로.

[...]

전관예우 아니면 5개월에16억은 말도 안되죠.
그렇게 돈이 벌고 싶었으면 돈이나 벌면서 살것이지
왜 공직자 자리에 앉으려고 저 지랄인지...
정말 박근혜 머리속을 열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미개하네요.

[....]

어떤 케이스는 완전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부분 무죄로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암튼 신의 능력을 보이셨나 봐요. 16억원 버느라.

[...]

더러워.. 구질구질합니다.
그러게.. 세금은 안내려고 구질거리면서 기부는 왜했을까요?

[...]

전관예우라는게 바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걸 듣기좋은 말로 포장해 놓은거죠.

법관을 한 사람이 판결을 바꾸는 일에 관여한다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