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754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924 안경쓰는 아이들 비율이 서양에 비해 많은 이유가 뭔가여? 4 막국수 2014/06/27 2,841
393923 경찰서 강력계 다녀온 이야기 악어의꿈 2014/06/27 3,500
393922 글 지웠어요. 당근좋아 2014/06/27 910
393921 영양사와 약사 14 냐냐냐냐 2014/06/27 5,380
393920 아..이시간 라면 뿌순거 먹고 싶다.... 5 휴... 2014/06/27 1,313
393919 예전에 우스개로 나온 피자 사건이요. 7 헐. 2014/06/27 2,665
393918 님과함께 자주 보는데 지상렬씨 진짜 괜찮은 스타일인것 같아요... ... 2014/06/27 2,467
393917 대구에 한의원 잘 하는 곳이 있나요? 1 .. 2014/06/27 2,097
393916 전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8 ㅇㅇㅇ 2014/06/27 3,234
393915 영어 회화 모임은 없나요? 1 eepune.. 2014/06/27 1,391
393914 뭔일있어도 그냥 살아야겠죠? 3 내인생 2014/06/27 1,732
393913 독일과 포르투갈 중 어떤 경기 보세요? 20 축구 2014/06/27 1,889
393912 학생들을 구하지 않은 이유 3 ........ 2014/06/27 2,674
393911 오늘이 남편의 마지막 출근이네요 9 흠흠... 2014/06/27 4,791
393910 대나무숲 바스락거림 좋아했던 딸…별이 되어 아빠 가슴속으로 왔구.. 7 잊지않겠습니.. 2014/06/27 2,230
393909 출산 전에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9 예비엄마 2014/06/27 1,759
393908 옥수수 요리 폴렌타를 만들려면? ..... 2014/06/27 1,905
393907 오늘 드디어 월경전증후군 약 프리** 사서 먹었어요. 8 캐시냐 2014/06/27 7,784
393906 짧은 영작...말이 되는지 봐주세요. 15 시밀란 2014/06/27 1,551
393905 홈쇼핑 2 바다 2014/06/27 1,442
393904 투명한 티팟 있으신 분^^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1 씬씬 2014/06/27 1,877
393903 또 시작된 조선일보의 SNS 공격, '내 말만 들어라?' 1 샬랄라 2014/06/27 1,014
393902 하와이 다녀오셨던 분들..여행루트 정보 좀 주세요..^^ 22 zzz 2014/06/27 3,899
393901 너무 마르면 가슴수술 너무 티나는 것 같아요 17 궁금해 2014/06/27 10,961
393900 생애 최초로 명품(?) 백을 사볼까 해요 2 ... 2014/06/27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