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52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603 서초구 구청장은 누구를 3 잘 선택해요.. 2014/06/03 776
385602 설마? 이러지 않겠지요? 1 .... 2014/06/03 631
385601 몽즙이 가족 사진 공개~~ 2 빨갱이? 2014/06/03 2,720
385600 진미채볶음 할때 7 맛있는 밥상.. 2014/06/03 1,956
385599 부산 김석준)밤12시 지나면 3 부산김석준 2014/06/03 810
385598 (시장박원순♥교육감조희연) ㅋㅋㅋ 트위터 金氷三 10 교육감조희연.. 2014/06/03 2,427
385597 홍삼엑기스 사려는데요 오후의햇살 2014/06/03 776
385596 부산 오거돈 "문재인 지원? 명백한 허위사실!".. 4 . 2014/06/03 1,745
385595 ↓↓박원순이 유리할거 같아요 알바 먹이주지마셈 8 몽이깜이 2014/06/03 714
385594 [국민라디오] return! 나는 꼽사리다 호미 7회 – 하나의.. 2 lowsim.. 2014/06/03 1,048
385593 아래 JTBC) 정몽준 말이 맞아 패스하세요 6 박원순 조.. 2014/06/03 871
385592 펌) 獨, 보수 학술지 세월호 참사 원인 심층 분석 1 교육감은 조.. 2014/06/03 1,012
385591 장난 못치게 확 이겨야 합니다 점세개 2014/06/03 640
385590 지하철 열차 내에서 공보물나눠주는거 불법인가요?? 2 ... 2014/06/03 810
385589 중도파들에게 박원순조희연홍보중입니다. 3 주변아는 2014/06/03 669
385588 도치문장 질문좀 드릴게요. 1 영어문법 2014/06/03 827
385587 얼굴피부가 자꾸 하얗게 일어나요ㅠ 4 고민 2014/06/03 2,683
385586 서울시티투어 이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4/06/03 1,515
385585 JTBC)) 정몽준 후보 말이 맞아. 취재결과. 13 .. 2014/06/03 3,898
385584 수원 영통구 망포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선거 누구를? 7 알려주세요 2014/06/03 1,225
385583 부산 선관위, 옷닭사진 이용 선거법 저촉안된다 결론 4 그럼그렇지 2014/06/03 1,309
385582 홈쇼핑 물건 반품 절차 복잡한가요? 3 반품 2014/06/03 1,218
385581 (박원순.조희연)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를 하신답니다. 2 청명하늘 2014/06/03 980
385580 kbs 출구조사 미리발표??? 네티즌들 의심 눈초리 33 1111 2014/06/03 5,638
385579 개표현장 가시는분 계세요?? 4 마니또 2014/06/03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