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59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210 엄마들 모임 후.... 6 잠이 2014/07/22 4,288
400209 세월호 서명받는거 24일까지만 받나요? 쌍둥맘 2014/07/22 828
400208 해약 5 .... 2014/07/22 1,163
400207 안녕히계세요, 욕이나 실컷 먹고 정떼고 싶네요 61 우스운 글 2014/07/22 14,221
400206 의료민영화 오늘까지 예고기간이라 시선 돌리려고 애쓰네요 1 유벙언 살해.. 2014/07/22 1,125
400205 드라마스페셜 추천해주세요.보통의연애 잼있네요. 6 보통의연애 2014/07/22 2,287
400204 삼각김밥 티티맘 1 2014/07/22 1,502
400203 유병언 죽었을거라고 딱 맞춘 남편.. 29 신통하다 2014/07/22 18,932
400202 화장실 볼일볼때 소변이 자꾸 튀어요 ㅜ.ㅜ 11 조심하기 2014/07/22 5,025
400201 저 밑에 5살 차이 소개팅글 말인데요 1 ... 2014/07/22 1,828
400200 인터넷 유저 편집 백과사전에 소개된 '82쿡' 사이트 4 2014/07/22 1,548
400199 매미소리... 4 여름 2014/07/22 920
400198 염색약이 눈에 나쁘면 5 2014/07/22 2,711
400197 기동민 후보 아들... 5 ㅂㄹ 2014/07/22 3,012
400196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5 bluebe.. 2014/07/22 1,124
400195 뉴욕에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light7.. 2014/07/22 846
400194 내일 아침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공유해요ㅠ 7 그네세월호책.. 2014/07/22 2,572
400193 세월호 다큐ㅠㅠㅠㅠㅠㅠㅠ 6 ㅠㅠㅠㅠㅠㅠ.. 2014/07/22 1,875
400192 급질 !! 차키로 시동거는거 어려운거 아니죠?? 10 어흑 2014/07/22 2,042
400191 강원도에 모기가 없나요? 3 .... 2014/07/22 1,206
400190 [잊지않겠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하다... 9 청명하늘 2014/07/22 1,107
400189 편의점에서 돈 깍는 사람도 있군요 ㅁㅁ 2014/07/21 1,317
400188 스카프 40만원인데 단백질섬유가 뭔가요 6 알마니 콜렉.. 2014/07/21 2,061
400187 광주인데 세월호다큐안나와요ㅜ.ㅜ 2 광주여라 2014/07/21 1,018
400186 세월호 100일 다큐 2 엠비시에서 2014/07/21 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