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159 황당했음 2 이해불가 2014/06/18 1,276
390158 여자가 결혼후에도 평생 할 수있는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10 평생직업 2014/06/18 35,868
390157 어깨통증 1 통증 2014/06/18 1,652
390156 이거 혹시 대상포진 증상인가요? 5 궁금이 2014/06/18 66,168
390155 혹시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피임시술 같이하신분 계신가요 5 둘째 2014/06/18 2,884
390154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사전투표 5/30날에도 1등했었네요 4 아마 2014/06/18 1,978
390153 만두 물기짜는거 양파망 괜찮을까요? 4 있기없기 2014/06/18 2,184
390152 혼자 중얼거리는건 틱장애 인가요 4 gs 2014/06/18 3,465
390151 2기 내각 내정자 각종 의혹 정리 ㅁㅁㄴㄴ 2014/06/18 846
390150 박상은 운전기사 ”한 달 동안 크게 고민하고 결단”, 급여 착취.. 8 세우실 2014/06/18 3,577
390149 상식적으로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4 주택가 소음.. 2014/06/18 1,241
390148 기 약한 아들, 언제까지 학교 따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ㅜㅜ.. 6 에휴 2014/06/18 2,342
390147 국회서 야동보는 의원 퇴출시켜라.. 9 。。 2014/06/18 1,892
390146 쌍수했는데 부작용같은데 꼭 답글 좀 달아주세요 7 심각해요 2014/06/18 6,177
390145 가사도우미 일 하려면요 2 궁금 2014/06/18 1,993
390144 세무사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1 ㅇㅇ 2014/06/18 1,858
390143 평일 야구장 괜챦을까요?.. 1 아카시아 2014/06/18 1,163
390142 러시아전 골넣은 우리선수 한달 월급이라네요 7 한달월급 2014/06/18 3,918
390141 미국교포1세분들은 한국 떠났을 때 그수준으로 보시나봐요 23 ?? 2014/06/18 4,015
390140 퍼옴) 6.17 세월호참사 공판- 피꺼꾸로 솟네 7 밝혀내자 2014/06/18 1,085
390139 따끔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2 우유부단 2014/06/18 970
390138 컵케익만드는 종이컵 안전한거요.. 머핀 2014/06/18 1,233
390137 강남구청역가까운 곳에 조용한 한정식집 있을까요? 1 동창모임 2014/06/18 2,230
390136 (생)팩트티비 -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 1 이와중에 2014/06/18 825
390135 [끌어올림]세월호 참사, 경기교육청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5 BL 2014/06/18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