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590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832 누가 새눌당을 지지하나 궁금 했었는데.. 15 안산에서 2014/05/31 3,167
384831 당산역서도 방화 사건 있었다 20대 청년 2명 불붙이고 도주 1 샬랄라 2014/05/31 1,829
384830 혹시 코스트코에 캔우드반죽기... 1 문의 2014/05/31 1,712
384829 미숫가루도 변하나요 1 브라운 2014/05/31 1,576
384828 스마트폰인데 카톡 안하시는 분들 19 카톡 2014/05/31 5,221
384827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님를 도울 좋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6 델리만쥬 2014/05/31 850
384826 이상규 "강북서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3매더 발견&qu.. 9 ... 2014/05/31 2,346
384825 오늘도 청계광장에 '82 엄마당'이 뜹니다!!! 14 델리만쥬 2014/05/31 2,024
384824 매실 담글때 질문이요 4 즐거운맘 2014/05/31 1,251
384823 박원순, 부인에 보낸 연서 공개 "그대, 강난희씨..&.. 2 샬랄라 2014/05/31 2,867
384822 정몽준 고승덕 문용린 최호정 남경필 유정복 조전혁 3 ... 2014/05/31 1,280
384821 김혜경선생님 블로그 주소 알려주세요. 2 부탁드립니다.. 2014/05/31 11,430
384820 (속보)남경필 대형악재로 급추락-jtbc 25 퍼온글 2014/05/31 17,514
384819 정당투표할때 6 정의당에 투.. 2014/05/31 903
384818 박원순 캠프,서울시에 통보된 처분요구서 공개..."잔류.. 3 4년차 2014/05/31 1,210
384817 당이냐;; 사람이냐;;; 23 고민;;; 2014/05/31 1,520
384816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32 이혼 2014/05/31 9,145
384815 분당 서현역 12시~5시 세월호 서명활동에 와 주세요. 1 .. 2014/05/31 863
384814 이코노미스트, 한국가계 빚더미에 허덕여 light7.. 2014/05/31 986
384813 아이 공부 때문에 고민이네요. 7 아이의 수학.. 2014/05/31 1,998
384812 썰전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 나랏돈으로 월세 1300만원짜리 사.. 7 고양이2 2014/05/31 2,778
384811 졸리 악역연기 말레피센트 보고왔어요 1 샤랄 2014/05/31 2,419
384810 해독주스만들때 유기농으로만 해야하나요? 7 궁금 2014/05/31 2,179
384809 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중 "사랑으로" 노래.. 3 고양이2 2014/05/31 1,685
384808 명언이네요. 명언 6 좋아요. 2014/05/31 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