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52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430 드럼세탁기 탈수에서 자꾸 멈춰요 ; 6 dd 2014/05/29 12,923
383429 충남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탈당... 이준우 "안희정 크.. 8 안희정 화이.. 2014/05/29 2,392
383428 변향칠일취 120 건너 마을 .. 2014/05/29 9,103
383427 펌) 박근혜, 수백의 생명 보호 못한 책임은 “탄핵사유” “지켜.. 4 ... 2014/05/29 1,525
383426 세월호 국조 합의에 대한 이정희대표 트윗 보셨나요 17 국조 2014/05/29 3,711
383425 형부랑 일 하는거 접고싶으네요 2 ᆢᆞ 2014/05/29 2,678
383424 사교육의 흥한건 결국 2 tk 2014/05/29 1,477
383423 허벅지 안부분에 덩어리가 만져진대요. 2 중등여아 2014/05/29 2,225
383422 죽기전에 새누리당 공중분해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138 소원 2014/05/29 6,031
383421 길환영 사장, KBS 전 직원과 싸우자는 건가 5 샬랄라 2014/05/29 1,084
383420 혹시 좀 전에 서울 지진 감지되었나요? 진동 2014/05/29 1,716
383419 희재야 마트에서 5백원하는 초밥 사먹을 돈도 없는거냐? 15 ㅍㅍㅍ 2014/05/29 3,929
383418 휴롬이가 비싸요 5 쑥찰떡 2014/05/29 2,446
383417 황우여 발언 19 스플랑크논 2014/05/29 2,176
383416 정몽준의 성대묘사,몸까지 들썩이며박원순 흉내, 눈쌀 5 집배원 2014/05/29 1,737
383415 여고 동창회 해보셨나요? 친구들 골고루 나오던지요. 3 엉엉 2014/05/29 2,450
383414 야채죽에 쑥갓을 넣으면 괜찮을까요 3 브라운 2014/05/29 728
383413 (끌어올림) 지지하는 후보님께 손편지를 보냅시다^^ 1 청명하늘 2014/05/29 428
383412 정봉주 님 도 울고.. 와타나베 교수도 울고.. ㅜㅜㅜ 6 전국구22회.. 2014/05/29 3,468
383411 손석희 뉴스 참 좋네요...^^ 14 무무 2014/05/29 3,320
383410 KBS 파업, 간부들도 대거 참여…모든 뉴스에서 앵커 교체 6 샬랄라 2014/05/29 1,232
383409 서화숙 서형숙님 자매 맞네요 4 2014/05/29 3,183
383408 오늘 손석희광고입니다 11 손석희팽하면.. 2014/05/29 1,443
383407 넘걱정되서요)초3딸 낮에쇼파 모서리에 옆구리를찍혔 1 걱정 2014/05/29 1,017
383406 인간관계- 제 욕 전해준 지인과의 관계, 그 뒷 이야기 8 후기글 2014/05/29 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