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524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8196 소방관분들 희생이 잦네요. 1 유독 2014/07/17 771
398195 바닷가여도 10년 지나도 녹 안나는 자동차 녹셔리 흉기.. 2014/07/17 1,354
398194 [속보] 세월호 지원하던 소방헬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8 심플라이프 2014/07/17 2,477
398193 키크는데 수영이 도움 안되나요? 5 초고학년 2014/07/17 2,678
398192 수영 연기 잘해요? 4 .. 2014/07/17 1,276
398191 재보궐 선거는 또 새누리 압승이 예측된다는게... 20 이상황에 2014/07/17 1,802
398190 인생 선배님들,, 안맞는 남편과 그나마 잘지내는 방법 가르쳐 주.. 6 가을엔 2014/07/17 2,305
398189 팥빙수 많이 사먹고 있는데 문득 궁금한거 1 빙수 2014/07/17 1,343
398188 김어준 평전 13회 - 각하의 친구 나꼼수 - 김용민 극본, 연.. lowsim.. 2014/07/17 945
398187 묵사발이 요리였어요? 1 어머나 2014/07/17 1,536
398186 아이 키우고 나서 보니 돈 아깝지 않은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10 행복한 육아.. 2014/07/17 3,163
398185 친정엄마에게 잘 해야겠어요. 3 죄송 2014/07/17 1,605
398184 겔랑 가드니아와 보야지 , 베네피트 단델리온 순서좀 알려주세요... 1 어려워요 2014/07/17 1,463
398183 세월호특별법 오늘 처리될까?..지도부 결단만 남아 1 세우실 2014/07/17 881
398182 [4.16 특별법 제정] 전우용 역사학자 트위터_세월호 보상 관.. 7 잊지말자 2.. 2014/07/17 1,338
398181 36살 미혼으로돌아간다면 무얼 하시겠어요 20 ... 2014/07/17 4,318
398180 동물병원 너무 비싸요 ,,,ㅜㅜ 19 ........ 2014/07/17 3,535
398179 한여름에 우도 가도 괜찮을까요? 2 우도 2014/07/17 1,253
398178 운전자 진상 백태 8 ..... 2014/07/17 1,612
398177 카레랑 짜장만들었는데 5 망고쪼아 2014/07/17 1,000
398176 사랑과전쟁 보는데요 3 오마낫 2014/07/17 1,429
398175 동부이촌동 학군 어떤가요? 5 2424 2014/07/17 16,728
398174 혼자 있는 밤~ 배달 야식 추천해주세요~~ 2 라미 2014/07/17 2,864
398173 영어유치원은 몇살부터 얼마동안보내야 좋나요? 10 . . 2014/07/17 3,273
398172 재산세가 왜케 올랐죠? 열받네요.. 6 맘~ 2014/07/17 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