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70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594 이로써 박근혜 부정선거는 확실해졌네요 19 아마 2014/06/04 4,305
385593 어느 인사가 투표장에서 신분증 대신 술 먹고 나서 긁는 것 내고.. 4 ..... 2014/06/04 1,055
385592 [옷닭아웃] 야당 표를 기권표 처리 8 도동 2014/06/04 1,685
385591 언론개혁 이뤄지지 않으면 희망없어요 15 기적 2014/06/04 1,156
385590 분당 무슨일이 있는걸까요? 1 .. 2014/06/04 2,060
385589 부산 안된건가요??? 13 2014/06/04 1,818
385588 파주시장 민주로 뒤집혔어요 ㅠㅠ 감사해요. 4 어휴.. 2014/06/04 2,004
385587 니네들로 시작하는 글 읽지마세요 2 ㅡㅡ 2014/06/04 482
385586 그럼 정몽준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비전없고 암울한거겠죠 ? 15 ........ 2014/06/04 3,337
385585 경기도지사 희망을 가집시다 11 서울시민 2014/06/04 2,426
385584 아, 조희연까지~~~~~~~~~~~~~~~~~ 13 당선유력 2014/06/04 4,787
385583 부정투표, 부정개표 얘기는 신중하세요. 12 나거티브 2014/06/04 1,527
385582 멀다고 , 귀찮아서,깜빡하고..어떻게 이런핑계로 투표를안할수가있.. 3 젊은사람들 2014/06/04 741
385581 정몽준 울산시장 나왔으면 이시간 당선확실 떴겠지요? 6 ㅎㅎ 2014/06/04 1,694
385580 서초선관위에서 개표중입니다 14 개표사무원 2014/06/04 2,885
385579 최호정은 또 되겠네요 13 에휴 2014/06/04 2,311
385578 원활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혹이 생기는 곳들 정리해 보아요.. 7 오늘은 희망.. 2014/06/04 1,797
385577 세종시 뭔일? 개표가 현재 시간 2.9% 아까 부터 멈춰 있어요.. 7 duffy 2014/06/04 1,924
385576 서울시장 개표현황 1 개나리 2014/06/04 1,154
385575 제주도 투표함에서 대구 구청장 투표지... 1 그네시러 2014/06/04 1,083
385574 제주서 발견된 대구달서구청장 투표용지 11 mm 2014/06/04 2,919
385573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네요? 11 선관위홈피 2014/06/04 1,972
385572 부산 대구 무효표 이거 뭐죠? 4 ... 2014/06/04 1,616
385571 한명숙도 제 기억엔 당선 확실이었던 것 같은데.... 10 잘 감시 2014/06/04 2,822
385570 박근혜 투표용지 발견한 사람글... 1 뭐냐?니들 2014/06/04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