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705 보세 옷이 더 비싸네요 5 옷이 사고파.. 2014/07/12 2,849
396704 "어머니, 1인 피켓 시위 제가 해볼게요".. 1 무능그네 2014/07/12 1,601
396703 넘넘 가정적이고 돈잘버는 의사남편이라면 다른 단점은 덮을 수 있.. 12 .. 2014/07/12 8,540
396702 빌리부터 동영상^^ 1 비리부터 2014/07/12 1,169
396701 부추가 독한가요? 8 나비잠 2014/07/12 2,605
396700 전세계약이 남았는데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건 가요? 1 집이요.. 2014/07/12 1,541
396699 데님셔츠나 데님원피스 여름에 괜찮을까요? 8 시원한 여름.. 2014/07/12 1,722
396698 못보신분을 위해 재업합니다. 4 .. 2014/07/12 1,517
396697 손과 발, 얼굴에 열이 심합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2 휴우... 2014/07/12 1,353
396696 나이가 드니 나에게 드는 돈도 많아지네요 5 ... 2014/07/12 3,797
396695 저도 아이 학원 옮겨야 하는데 환불을 어떻게 하죠? 6 어렵다 2014/07/12 1,203
396694 집에서 피자 만드는 벙법 알 려주세요~ 6 그네세월호책.. 2014/07/12 1,511
396693 에어컨 골라주세요^^ .... 2014/07/12 1,146
396692 혹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디서구하나요 3 봉사활동 2014/07/12 1,220
396691 자영업 15년만에 자유를 얻었어요. 14 자유 2014/07/12 5,775
396690 풍*압력밥솥 하이클래드Ih랑 PN블랙펄 압력솥이랑 어떤게 좋은가.. 6 밥솥골라주세.. 2014/07/12 2,791
396689 생리할때쯤 되면 미친듯이 단게 당겨요 왜그러죠? 2014/07/12 1,506
396688 도우미 분이 아이들 호칭 어떻게 하세요? 8 2014/07/12 2,491
396687 작성한 댓글을 한참 후에 지우는 이유는 뭘까요? 5 궁금 2014/07/12 1,046
396686 미드 크리스는 괴로워 보신 분 계세요? 4 .. 2014/07/12 1,475
396685 출산의 고통이... 44 인내합시다 2014/07/12 6,654
396684 갤럭시 S4 LTE-A 16G , G2 둘중에 어떤게 나을까요 10 핸폰 2014/07/12 1,492
396683 사랑의 리퀘스트 보는데 에효 2014/07/12 1,081
396682 무리한 부탁하는 친구 부담스러워요 10 .... 2014/07/12 5,286
396681 메일을 보내고 수신함 보니 안 열었던데 폰으로 메일 읽으면 수신.. 4 수신 확인 2014/07/12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