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50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103 에볼라 발병국 라이베리아에서 입국한 남자 행방불명이라는데요 6 하이고 2014/08/20 2,185
409102 다이어트하려는데 아이허브에서 추천부탁드려요 15 절실해요 2014/08/20 3,296
409101 얼음물 뒤집어 쓰는 캠페인이요 9 크푸푸 2014/08/20 4,382
409100 시댁가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27 지머니카 2014/08/20 7,872
409099 [국민TV 8월 20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2 lowsim.. 2014/08/20 708
409098 화장품 찾아주세요 2 ........ 2014/08/20 1,533
409097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 7.7%뿐… ‘세월호 세대’ 의식조사.. 7 샬랄라 2014/08/20 877
409096 집집마다 맛난 전 추천해주세요. 10 추석 2014/08/20 2,355
409095 30대초반 아기엄마들에게 해줄만한 선물은 뭐가 있을까요? 4 찍찍 2014/08/20 5,298
409094 급질>>>유방검사하러 갑니다. 5 방사선 안하.. 2014/08/20 2,245
409093 열무김치 설탕넣나요? 13 다기 2014/08/20 4,833
409092 스트레스는 쭉쭉 쌓이고 있지만 놀아 뭐해.. 놀면 뭐해.. 이런.. 7 스트레스 2014/08/20 1,467
409091 회사에 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다른 상사들이 이렇게 뒷담화 하나요.. 2 .... 2014/08/20 2,292
409090 곧 유럽여행을 갈 친구에게 줄 선물추천부탁합니다. 21 소중한.. 2014/08/20 4,920
409089 건강검진 후 실비보험 청구문의드려요 10 문의 2014/08/20 15,802
409088 소지섭 팬미팅 가고 싶은 40대 아줌마입니다. 20 어떻해요. 2014/08/20 4,141
409087 여름에 읽은 책 소개 11 가을 2014/08/20 1,974
409086 홈윈우유거품기 테프론코팅VS PCT소재? 7 우유거품기 2014/08/20 1,851
409085 외신 기자들이라도 관심을 가져 준다면....... 1 세월호 2014/08/20 586
409084 유가족이 분명하게 얘기했네요 '문재인 의원이 오해한거다' 9 양보한적없다.. 2014/08/20 3,843
409083 부동산 무식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2 답답 2014/08/20 1,352
409082 부산 좋은 중고등학교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이사 머리 .. 2014/08/20 1,226
409081 만 두돌 아이 식습관 어느정도까지 훈육으로 교정해야 하나요? 7 ... 2014/08/20 1,687
409080 아침에 빵을 굽고 싶은데요. 8 2014/08/20 2,535
409079 양천구청 주변 PT 3 조언 2014/08/20 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