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449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국순회버스 라는 걸 하고 계시는군요... 2 ... 2014/07/02 1,190
393448 홍진경씨 가발 쓰셨던데요. 18 ou00 2014/07/02 35,631
393447 지금 팩트티비..김광진 의원 질의 하고 있습니다 . 1 화이팅 2014/07/02 1,227
393446 세월호 희생자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임시 안치소 사진 5 .... 2014/07/02 1,698
393445 회사 다니시는 분들, 솔직한 의견이 듣고 싶어요. 9 갈매기 2014/07/02 1,754
393444 아산병원 담도암수술 잘하시는 선생님 아시는분!! 5 담도암 2014/07/02 8,921
393443 펌 안하고 커트만 하시는 분들~ 12 쌩쌩 2014/07/02 6,979
393442 30대 중반의 사무직분들! 어떤 브랜드 선호하시나요..? 34세 2014/07/02 1,144
393441 서유럽 여행 질문 드립니다 1 유럽조아 2014/07/02 1,234
393440 개누리 조원진 확 8 부끄럽다 2014/07/02 1,321
393439 핸드폰 개통 철회 ... 2014/07/02 799
393438 난데없는 '페이백 2달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백 2014/07/02 1,066
393437 세월호 가족대책위 "새누리, 해경청장 따로 만난 것 진.. 3 은밀하게 2014/07/02 1,214
393436 짐버리기 투표부탁드립니다 8 시크엄마 2014/07/02 1,982
393435 오늘 약속어음을 못바꿨어요.내일 찾아도 될까요? 4 두고두고 2014/07/02 1,489
393434 세월호 국정조사 다시 시작했어요 2 생방인가요?.. 2014/07/02 1,067
393433 에스티 로더 갈색병 1 꼬꼬댁 2014/07/02 1,374
393432 시동생 결혼 때문에 대출한 금액 이자 내라는 시부모 24 큰며늘 2014/07/02 5,670
393431 탕웨이 의외네요 정말 36 오홍 2014/07/02 20,127
393430 남편 직장 상사분께서 저녁을 사 주신다는 데 빈손으로....? 14 지혜 2014/07/02 2,554
393429 [특집] 대통령 의 재테크?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1 mb의긴그림.. 2014/07/02 1,646
393428 여행가방(캐리어) 손잡이 고쳐주는곳? 1 모카 2014/07/02 1,938
393427 루이비통 스피디 손잡이 더러운건..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속상 2014/07/02 3,081
393426 [통화내역] 해경,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흉내라도.. 3 82쿡인 2014/07/02 1,253
393425 오전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해양경찰청 2 재방송중 2014/07/02 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