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7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929 누군가 제 이메일을 아이디로 도용하고 있는데 신고하는 방법있나요.. 3 발랄 2014/06/20 5,504
389928 쌀벌레가 생긴 쌀 버려야 하나요? 2 ... 2014/06/20 3,656
389927 청국장엔 왜 김치를 넣나요? 6 떠돌이 같아.. 2014/06/20 3,153
389926 관리실 화장품 어디서 더 저렴히 살수 없나요? 6 에뜨레벨 2014/06/20 2,167
389925 아직도 부동산에 거품이 껴있는 걸까요? 18 궁금 2014/06/20 4,452
389924 오이냉국에 매실액 넣으니 완전 맛있네요 2 2014/06/20 3,119
389923 이 와중에 문창극과 싸우고 있는 박근혜 11 ... 2014/06/20 3,121
389922 잇몸 스케일링은 따로 돈 받고 하나요? 3 스케일링 2014/06/20 2,630
389921 이제 전교조는 해체되나요? 9 .... 2014/06/20 1,866
389920 아줌마들이 비상식적이 되는 두가지 25 123 2014/06/19 12,264
389919 영로로님,음 님 한번 더 도와주세요 14 수학은 어려.. 2014/06/19 1,447
389918 학부모에게 학생을 칭찬헀더니 55 s 2014/06/19 15,143
389917 원더브라 샀어요. 3 손님 2014/06/19 4,255
389916 결혼은 해야 하는데 돈이 문제네요... 19 서른 2014/06/19 3,627
389915 정말 나가고 싶을까??? 7 혼돈사회 2014/06/19 1,319
389914 65일..기도하는 심정으로 세월호에 바다에 계신 이름들을 부릅니.. 27 bluebe.. 2014/06/19 1,150
389913 수학 고수님들 중1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함수) 10 수학미워요 2014/06/19 1,690
389912 선글라스 어디서 사세요? 4 에쓰이 2014/06/19 2,760
389911 한겨레 신문에 매일 실리는 아이들 16 잊지않아요 2014/06/19 3,524
389910 사해소금 1 * * 2014/06/19 1,591
389909 독일에서 세타필 비누 혹은 그 비슷한거 있나요? 3 초민감성 2014/06/19 2,519
389908 윗몸일으키기 할 때 배 안아프세요? 1 여류 2014/06/19 1,439
389907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 9 계시인가 2014/06/19 4,030
389906 지금 OBS 혀끝으로만나는중국 보세요 3 어여어여요!.. 2014/06/19 1,551
389905 오늘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난것에 대한 트윗반응들 6 전교조 2014/06/19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