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501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0387 슈스케 곽진언 '후회'라는 곡 마음을 후벼파네요 3 감동 2014/08/23 2,656
410386 (-16)준비된 대통령님 유민 아버님 좀 만나주세요. 2 나는누규 2014/08/23 470
410385 유민아버지 모습을 보면 송장이었던 .. 2014/08/23 522
410384 (548)유민아빠 힘내세요!! 승아맘 2014/08/23 539
410383 (547)잠시 후 11;30분 네이버 검색에 '유민아빠 힘내세요.. 2 함께 해주세.. 2014/08/23 676
410382 선보고 두번째 만나야 되는데 배탈이 심하게 났어요 ㅠㅠ 7 ... 2014/08/23 1,406
410381 -15) 대통령님은 왜? 말과 행동이 다르신가요? 말과 행동이.. 2014/08/23 428
410380 -14) 대통령님! 제발 사람 목숨을 귀히 여겨주세요. ... 2014/08/23 599
410379 (546) 유민 아빠 힘 내세요! 쿠이 2014/08/23 438
410378 (545)유민아빠 힘내세요. 미니 2014/08/23 356
410377 (544)유민아버님 힘내세요 마리아 2014/08/23 448
410376 세월호 유가족분들,, 후원계좌 등은 없나요? 5 알려주세요... 2014/08/23 901
410375 -13) 왜 제대로 알면 안되는건가요? 도대체 2014/08/23 686
410374 (-12)박근혜 대통령님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우훗 2014/08/23 531
410373 [-11]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힘든건가요? 마이 2014/08/23 450
410372 왼쪽종아리가아파서 1 점순이 2014/08/23 545
410371 (-9) 바쁜 벌꿀 댓통령님 욕하지 맙시다.. 3 2014/08/23 774
410370 -8) 대통령님 너무합니다... 세월호특별법.. 2014/08/23 469
410369 (546) 유민아빠 김영오님 힘내세요 잊지말자41.. 2014/08/23 348
410368 (542) 유민아빠 힘내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 2014/08/23 347
410367 (-7) 위대한 대통령님 이크에크 2014/08/23 626
410366 왜이리 날마다 몸이 무거울까요 12 건강 2014/08/23 2,980
410365 (-6) 기다릴 줄 아는 대통령님, 305번째? 305 2014/08/23 567
410364 (541)유민아버님 힘내세요. ... 2014/08/23 414
410363 (-5) 대통령님 유가족 서한 왜안받아주시나요? 너무하십니다.. 2014/08/23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