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464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482 임산부인데 아랫집 섬유유연제 냄새에 괴로워요. 12 아흑 2014/06/04 8,404
385481 급해요) 선거인번호용지 없어도 가능한가요? 8 2014/06/04 673
385480 젊은 분들에게 투표 독려 해주세요_급하답니다 홧팅!! 2014/06/04 696
385479 jtbc 손석희 타임!!!!! 2 ㅇㅇ 2014/06/04 2,064
385478 (부정선거감시)제주도는 분위기가 여? 야? 4 몰라서 2014/06/04 796
385477 계좌 입금시에 번호만 알고 4 블링블링 2014/06/04 1,593
385476 고양이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 대전현충원 안장 3 감사합니다... 2014/06/04 1,086
385475 투표율 낮은 이유가 혹시 1 권불오년 2014/06/04 1,485
385474 투표 용지 총 몇 장인가요? 12 ... 2014/06/04 1,065
385473 방금 투표하고 왔는데요 두근 2014/06/04 758
385472 강남구인데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22 오호 2014/06/04 3,883
385471 제 친구도 투표 안하네요.. 2 어찌 2014/06/04 1,453
385470 선관위 투표율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3 아인스보리 2014/06/04 1,709
385469 결과는 우리의 책임 1 토크빌 2014/06/04 570
385468 안타깝게 안산시 투표율이 낮아요ㅠㅠ 5 홍이 2014/06/04 1,218
385467 급제안-투표독려문자 2 산들재 2014/06/04 771
385466 투표일을 누가지정하는건가요? 4 대체 2014/06/04 924
385465 선관위, 투표율 오입력 6.1→30.4→22.0% '오락가락 3 입질시작? 2014/06/04 1,673
385464 앞으로 2시간여는..거의 젊은사람들일텐데요... 13 ㄷㄷㄷ 2014/06/04 2,555
385463 82에 강퇴제도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 22 이제 2014/06/04 1,638
385462 이런경우 무효표겠죠 ?ㅠ 1 .... 2014/06/04 844
385461 투표소 두어곳을 지나 왔는데.... 투표좀 해요.. 2014/06/04 713
385460 투표율 너무 낮지 않나요? 3 ㅇㅇ 2014/06/04 1,154
385459 http://www.mediatoday.co.kr 1 샬랄라 2014/06/04 800
385458 투표율 100% 나오는 방법이라네요 18 .... 2014/06/04 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