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빌이라는 점포에서 공사 중 화재를 일으켰다는데 ...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보나마나 공사는 하청업체에서 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직접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주인인 씨제이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양 화재 사고의 법적 책임은?
....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4-05-26 13:37:52
대낮에 그것도 밀폐 공간도 아닌 곳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네요.
IP : 180.228.xxx.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ㄹ
'14.5.26 1:41 PM (211.237.xxx.35)씨제이가 책임져야 할테고, 씨제이가 하청업체에 구상을 하겠죠.
2. 음
'14.5.26 1:42 PM (175.201.xxx.248)씨제이가 당연해야죠
하청업체도 잘못이지만 씨제이에서 관리감독못했으니 책임이 많죠3. holala
'14.5.26 3:01 PM (1.232.xxx.27)며 칠전 추적60분 보니까 책임에 관한 법적해석이 나왔는데 고용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고용주는 주의를 주었을시 책임은 고용인에 있다.
이명박때 기업인 규제완화 ....법통과한 김을동도 나오고...
보신분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7246 | 밑에 한의원 얘기나와서 저도...영업 조심하세요ㅠ 6 | 한의원 | 2014/07/12 | 3,557 |
| 397245 | 음경암수술병원추천부탁드립니다 2 | 수술 | 2014/07/12 | 2,143 |
| 397244 | 카카오톡에서 친구 어떻게 추가하나요? 2 | ... | 2014/07/12 | 1,926 |
| 397243 | 참사당일 NSC 회의열렸으나..세월호 참사 논의는 없었다. 3 | 세월호진실 | 2014/07/12 | 1,276 |
| 397242 | 처녀때 직장운이 너무 안풀린 사람인데요..삶이란 15 | 미미 | 2014/07/12 | 6,691 |
| 397241 | 오랜만에 홈쇼핑 봤는데 정윤정이 롯데홈쇼핑으로 가있네요. 10 | 홈쇼핑 | 2014/07/12 | 6,878 |
| 397240 | 미치겠어요.. 10 | ........ | 2014/07/12 | 2,484 |
| 397239 | 혼자...집회가고 싶어요ㅜㅜ 12 | 도전적으로 | 2014/07/12 | 1,766 |
| 397238 | 한의원갔다가..괜히 씁쓸하네요.. 42 | 뽕남매맘 | 2014/07/12 | 14,310 |
| 397237 | 펜션에서 바베큐할때 주로 어떤거 사가세요? 11 | ㅇㅇ | 2014/07/12 | 12,378 |
| 397236 | 갈은쇠고기 소분한 것 이용한 요리 46 | 새것이 필요.. | 2014/07/12 | 17,318 |
| 397235 | 조원진 'AI' 발언에 유가족 분노.."희생자가 닭이냐.. 2 | 에휴 | 2014/07/12 | 1,636 |
| 397234 | [급질문]노트북 한영자판이 이상해요.. 1 | 노트북 | 2014/07/12 | 2,061 |
| 397233 | 전기선 알려주세요 2 | ᆢ | 2014/07/12 | 1,360 |
| 397232 | 지금 obs에서 하는 영화 1 | ... | 2014/07/12 | 1,595 |
| 397231 | 내 자식이 닭이냐?" 세월호 유가족, 국회 항의 방문 5 | 심재철조원진.. | 2014/07/12 | 2,042 |
| 397230 | 부산코스트코 3 | ᆢ | 2014/07/12 | 2,102 |
| 397229 | 동물병원 다녀왔는데(강아지 키우시는분들 참고하셔요) 7 | dd | 2014/07/12 | 3,105 |
| 397228 | 82님들 현재의 발사이즈 몇 살때부터 고정인가요 5 | . | 2014/07/12 | 2,070 |
| 397227 | 삼만오천원을 은행에 기부하는 방법있나요? 3 | ..... | 2014/07/12 | 2,172 |
| 397226 | 오피스텔 사려는데 4 | 단풍잎 | 2014/07/12 | 2,352 |
| 397225 | 우울할 때 커피가 효과 있나요? 11 | 궁금 | 2014/07/12 | 4,148 |
| 397224 | 혹시 출산후 임신전의 납작배로 복구하신분 계세요? 6 | 복부고민 | 2014/07/12 | 4,955 |
| 397223 | 중학교 수학공부 방법 21 | dori | 2014/07/12 | 6,809 |
| 397222 | 세상에 정답은 없고 가상도 그냥 생각이지만...... 3 | 만약 | 2014/07/12 | 1,629 |